중국, 김정은에 2017년 상황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중국, 김정은에 2017년 상황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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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에 도발적 행위 못하도록 하고,
- ‘북한이 자칫 잘못하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를 것’ 확신하게 만들어야
시진핑 주석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이런 종류의 뒷 배경에 의지하지 말고,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추진하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의 대가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안보보장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이런 종류의 뒷 배경에 의지하지 말고,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추진하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의 대가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안보보장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그의 수석 보좌관들로부터 나쁜 충고를 받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타임스가 8(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푸는 과정에 있으며, 16개월 간 협상을 미묘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의 위협과 모욕적인 발언이 쏟아지는 것은 북한과 협상을 해본 미국인 일부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다. 사실, 북한의 그러한 극단적인 발언은 그들의 각본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행복하지 않을 때라든가 혹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라며 비난을 퍼붓고 위협한다. 미국은 그 같은 북한을 지난 25년 동안 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 최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두 번의 정상 회담과 비무장지대 회담(2019630)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상적인 서신(친서)을 통해 김정은에게 상당한 국제적 노출과 신뢰를 안겨주었다.

게다가, 2018612일 싱가포르 북미 사상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양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정적인 약속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미 확인된 북한내 미군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이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와 함께 앉아 있는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심 요구인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2019228)은 불행하게도 회담이 결렬되었으며, 북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

2019630일에 열린 판문점(DMZ) 회의는 긍정적인 (실무협상)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긍정적이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고위급 실무자 회의는 201910월 스톡홀름에서 열렸다.

스티브 비겐견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김명길 핵협상 수석대표 사이의 하루 동안의 회담은 8시간 이상 진행되었는데, 북한은 회담의 결과가 없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두 번째 실무자 회담을 갖기 위한 합의도 없었다.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맛본 북한이 스톡홀름 실무회담의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는 이른바 최후통첩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지금 12월 말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의 최근 공개 발언은 북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면서 미국의 선제적 결단을 촉구한 적이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지난 2017년 북미 간 긴장 고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의 복귀를 예고하는 듯한 강경 발언은 무모하고 도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maximum pressure)”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신년사 이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 중앙위원회 회의와 신년사를 이용해 북한이 피해자이고 미국이 가해자임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른바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멀리까지 협력해왔는지를 감안할 때, 그러한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자세로 되돌아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어떤 선한 의지도 파괴해버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화염과 분노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세계에 매우 위험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야 할 때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이런 종류의 뒷 배경에 의지하지 말고, 20186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추진하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의 대가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안보보장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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