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썩은 한국정치에 창조적 파괴 새바람1 -우파 신당 급물살…한국당은 해체?
낡고 썩은 한국정치에 창조적 파괴 새바람1 -우파 신당 급물살…한국당은 해체?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19.11.18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우석 칼럼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딱 5개월이 남았는데, 이 국면에서 적지 않은 주문이 자유한국당에게 쏟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금 당장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부터 나온다. 제3의 인물로 당의 얼굴을 새로 뽑고 그 체제 아래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식의 그림도 있다. 이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게 어제 불출마 선언과 함께 나온 김세연 의원의 폭탄 발언이었다. 

한국당은 수명을 다했으니 폭파시켜야 한다는 쓴소리인데, 그 발언에 힘입어 그동안 미처 말 못해왔던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이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릴 때다. 한국당은 지금 이 체제로는 총선에서 승리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실 승리를 한다 해도 걱정이다. 승리 이후 앞으로 4년 저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당은 자유우파에 대한 이념이 없으니 즉 머리가 없으니 지금 위기의 한반도 상황에서 전혀 미덥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한국당을 고쳐 쓰자는 논리도 이제는 끝났다. 낡고 타락한 한국정치의 창조적 파괴 바람이 일고 있고, 종국적으론 우리가 원하는 선명한 자유우파 이념정당 창당만이 답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즉 오늘 문 닫을 위기의 대한민국을 헤쳐가려면 현 한국당 체제로는 불가능하며, 자유우파 이념정당 창당만이 궁극의 해결책인데, 물론 신당 창당이 쉬운 목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도전해야 하는 게 현 국면이다. 

당장 몇 갈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다. 무소속 의원 이언주가 선언한 신당 작업 중이고, 그것과 달리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의 독자 신당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당 이름은 가칭 자유당이다. 우남 이승만의 건국 정신을 재건하자는 뜻이 있다. 그것도 또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통일한국당 최인식 대표도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으로 창당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좋다. 모두 의미있는 움직임인데, 오늘 이 방송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 방송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총선 직전에 어떤 식으로든 통합과 연대가 이뤄질 것이 때문인데, 신당의 공통점은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의 깃발을 들었고, 대한민국 대개조의 큰 그림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 엉터리 웰빙 정당 한국당을 차제에 갈아치운다는 개념이다. 

이들 신당의 공통점은 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행은, 현재 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애국 성향의 국민들이 믿고 맡길 정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건 아주 근본적인 모순인데, 차제에 이걸 풀자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 지금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있지만, 그 왼쪽에는 정의당, 민평당을 포함한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군소정당은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그 당을 땡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욱더 운동권 정당, 좌파 정당으로 흘러가고 있는 악성의 구조다. 

다음에 분석해드리겠지만 민주당은 이미 헌법 가치를 떠난 좌파 정당, 좌익정당이 맞다. 거기 소속 의원들은 몇몇을 빼곤 ‘나이든 운동권’ 그대로다. 그리고 이미 저들은 공룡이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을 합하면 좌파 세력은 160석 내외로 국회 재적의 절반을 초과한다. 반면 자유우파 세력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수 109명과 바른미래당 일부를 모두 합쳐도 130석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우선 하나는 이들 130석 중 진정한 의미의 자유우파 성향이라고 자신하는 의원은 열 손가락에 꼽기 어렵다. 더 큰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법이 통과되고 그걸 토대로 4월 총선이 치뤄진다면 그들은 더욱 씨가 말라버릴 것이란 점이다. 이게 단순한 의석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당 체제로 4월 총선을 치러질 경우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좌파 나라로 그냥 간다는 뜻이다. 

지난 3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나와 목이 터져라 외치면 뭘하냐? 신당 창당은 지금의 국가 위기를 종식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껍데기만 남은 한국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유우파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 전면개조를 앞세운 신당을 탄생시켜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헤체 모여의 방식이다. 어제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한국당을 완전 해체하자고 주장했는데, 반드시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한국당은 그대로 총선을 치러 심판을 받고, 새로운 자유우파 신당들이 각개약진해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한국당 현역의원 몇 사람이 신당으로 갈아탈 경우 상황은 급물살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다. 새 선거법 체제로 선거를 치루거나, 종래 선거법대로 치루거나 분명한 것은 지역구 선거와 달리 정당 투표에서 자유애국 신당을 선호하는 시민들은 최소한 10% 이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주류인 우파 40% 내외 중에서 최소한 10%나 그 이상이 선명한 자유우파 깃발의 신당에 정당투표를 한다면 의외로 신당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10% 득표를 자신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문재인과 민주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신당이라고 효과적으로 선거전을 치를 경우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화답할 수도 있다.

물론 신당 얘기를 꺼내면 나오는 말이 당장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공화당 문제다. 그 당 의미있다. 그러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앞으로 신당 창당에서 진지의 하나로, 변수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리고 신당을 만들면 보수가 분열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현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한국정치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큰 흐름은 대세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이미 낡고 썩은 한국당 대신에 제대로 된 이념정당, 자유우파 100년 정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정말 없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다음 방송에서 보다 상세한 신당 창당의 디테일을 보여드리겠다.

※ 이 글은 18일 오전 방송된 "낡고 썩은 한국정치에 창조적 파괴 새바람1 -우파 신당 급물살…한국당은 해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