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단일교섭단체 구성, 아베 독주 강력 견제
일본 야당 단일교섭단체 구성, 아베 독주 강력 견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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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아베 2기 집권 후 중의원에 야당 최대 규모 대오 꾸며
- 단일 회파(單一會派)구성 완료시, 중의원 117명, 참의원 61명 결집
- 단일 회파(교섭단체)국회 운영에 관한 교섭력 향상, 전략적 추궁 가능해져
단일 회파를 구성하게 되면 아베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는 물론 대정부 질문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여당을 추궁하거나 국회 운영에 관한 교섭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일 회파를 구성하게 되면 아베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는 물론 대정부 질문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여당을 추궁하거나 국회 운영에 관한 교섭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그 정권이 거칠 것이 없을 정도로 독주해오고 있는 가운데, 무력하기만 했던 일본 야당이 단일교섭단체를 꾸려 아베 정권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하기로 했다.

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 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등 무소속 의원 8명으로 구성된 중의원 회파(會派) '사회보장을 다시 세우는 국민회의'와 함께 다음 달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에 단일 회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회파(會派)원내 활동을 함께하는 의원 그룹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비슷한 그룹을 말한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 그리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사회보장을 다시 세우는 국민회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담하고 이처럼 단일 대오 형성에 합의했다.

이들이 단일 회파(單一會派)를 구성이 완료되면, 중의원 117, 참의원 61명이 결집하게 되어 큰 힘을 얻게 된다. 단일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지난 201212월 아베 총리가 2기 집권을 시작한 후 야당 회파로는 최대 규모(중의원 기준)가 된다. 다만, 중의원 정원 465석을 기준으로 하면, 아베 총리의 숙원 과제인 헌법개정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3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국회 운영의 악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구성원이 연대를 강하게 해서 지금까지 보다 몇 배 강력하게 국회 논전(論戰)에 임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단일 회파를 구성하게 되면 아베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는 물론 대정부 질문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여당을 추궁하거나 국회 운영에 관한 교섭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 단일 회파 구성 단체의 이름을 입헌민주·국민·사보(社保무소속 포럼으로 정했다. 또 참의원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단일대오를 결성 입헌·국민·신록풍회(新綠風會사민으로 이름 짓기로 했다.

단일 회파가 결성되려 하자 그동안 무소속 의원 3명도 입헌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사설에서 단일 회파 구성에 관련, “분열돼 있던 옛 민주당 세력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됐다.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가 새 회파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국회 질의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추궁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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