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영-프, “미국-이란 핵 위기 타개 위한 중재” 분주
독-영-프, “미국-이란 핵 위기 타개 위한 중재” 분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0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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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조금은 있는 이란 핵 합의 이행
10일에 EU 긴급 외무장관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절차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분명하며 트럼프정부가 그것으로 만족할지도 확실치 않다.
10일에 EU 긴급 외무장관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절차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분명하며 트럼프정부가 그것으로 만족할지도 확실치 않다.

지난 13일 미군의 MQ-9 리퍼라는 이름의 드론(drone)dp 의한 정밀타깃으로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Quds Force)의 카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사령관 살해로 이란은 어렵게 맺은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에 이미 잘못된 이란 핵 합의라며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적이 있다.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는 어떻게든 합의를 유지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5일 우라늄농축을 무제한으로 진행을 천명해 핵 합의와는 더욱 더 멀어져 갔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를 어디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유엔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사찰에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럽연합(EU)고위 관계자는 성명에서 밝은 측면도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현재의 긴장 완화의 여지가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분주하게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오는 10일 긴급 외상 회의를 열어 핵 합의 유지를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엔에 의한 대()이란 제재의 재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고위 관리는 핵 합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우리는 핵 확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지킬 것은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외무성 대변인은 핵 합의는 아직 파기되지 않았고, 이란과의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면서 합의 유지가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 미국, 독일-영국-프랑스에 사령관 살해 사전 통보 없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이래, 독일, 영국, 프랑스는 중재역의 입장에서 이란에 합의 유지를 설득하는 한편, 이란에 속지 않겠다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선언을 한 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3명은 공동성명에서 급박한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살해를 계기로 중동지역의 긴장은 과거 10년 이래 가장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 3개국의 중재 노력의 성과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만큼 유럽 측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핵전문가들은 이란의 핵합의 탈퇴 선언 성명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라늄 농축도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경고를 보류한 점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을 계속 표명한 점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핵 합의 전에 20% 농축에 성공했다. 20%를 달성하면 핵 무기급의 90%의 고농축우라늄 제조가 쉬워진다.

국제전략연구소의 핵비확산 전문가, 마크 피츠패트릭은 이란의 성명에 대해 생각보다 온화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면서 다만, 이란이 무제한 우라늄 농축을 선언한 점은 불길하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란과의 대화 여지

유럽의 외교소식통들은 무력 충돌로 향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트럼프 정권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핵합의를 지키게 하기 위해 이란에 내놓을 수 있는 사탕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에 미국의 제재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란에 여신 범위를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영국 독일과 프랑스는 인도 물자나 식량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결제제도를 도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이란이 핵합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제재 해제와 석유의 자유로운 수출인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로 가능성은 더 멀어진 것 같다.

선택을 강요당했을 경우,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정권 측에 달라 붙는 이외의 길이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는 공동성명에서 중동지역에서의 이란의 부정적인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에 의한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 정권을 만족시킬지도 모르지만 이란의 분노를 촉발시킬 내용이다.

한 서방 외교관은 영국-독일-프랑스의 반응을 보면 미국 측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 이 노선을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이란과의 대화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 측은 이란에 대한 채찍도 검토하고 있다. 핵 합의에 포함되는 분쟁해결 절차가 발동되면 이란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2015년에 해제된 유엔 제재의 부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10일에 EU 긴급 외무장관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절차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분명하며 트럼프정부가 그것으로 만족할지도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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