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와 분리돼선 안 돼’
미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와 분리돼선 안 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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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실패하면,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

▲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effect)”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북한과 관련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정상회담(제 3차)을 열기로 한 데 대해 “남북한 관계와 비핵화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이 선(先)비핵화 요구에 집착한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이라며 북한 주장을 반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As President Moon state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여기에 전 세계가 집중했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선비핵화 조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북 핵과 관련된 '모략자료'를 꾸며내 대북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자.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3일 남과 북이 9월 중 평양에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무무의 입장을 이 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effect)”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북한과 관련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한 관계와 관련, 13일 공동발표문에서 남과 북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또한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남북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남북한)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또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 4월 18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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