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FBI 국장, ‘북한, 미국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국’
레이 FBI 국장, ‘북한, 미국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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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확증파괴(MAD)적용 안 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 대비 국제규범 필요

▲ 레이 국장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금(Revenue)을 확보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전술은 수년 전 평가와 비교,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국 연방수사국(FBI)국장은 18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주에서 개최된 아스펜 안보포럼(Aspen Security Forum 2018)참석, “북한이 미국에 중대한(significant)사이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은 북한 정권의 자금 마련 수단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FBI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전형적으로 북한 정권의 자금 창출을 위한 1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난 수 년간 북한 정권의 돈줄을 상당히 차단하면서, 북한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레이 국장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금(Revenue)을 확보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전술은 수년 전 평가와 비교,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마이클 매콜(공화, 텍사스,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의원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2015년도 북한의 미국 소니 픽처스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핵무기와 달리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AD란 “적군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적군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전략”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핵무기의 경우,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하면, 북한도 미국에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상호 억지(deterrence)가 적용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미-북간 이러한 상호 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이어 “사이버 공간은 과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황량한 서부(wild west)와 유사하다며,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국제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H.R. 5576, 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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