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 도로 현대화 등 경협 비핵화 속도에 맞춰라
국무부, 남북 도로 현대화 등 경협 비핵화 속도에 맞춰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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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빠른 속도의 남북협력 시도에 의한 한-미 관계 엇박자 요주의

▲ 통일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20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과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거의 동시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반면, ‘우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미국은 “한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하려 한다”며 한국 측의 빠른 속도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등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측의 북한으로의 빠른 접근 시도는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별개로 보여지며, 따라서 자칫 한-미 사이의 북핵 문제 해법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남북한의 도로 현대화 협력과 관련,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같은 남북 협력 속도는 비핵화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라고 하는 뜻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4.27 남북정상회담)’을 재확인한 것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통일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20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과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남북한이 북한 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한 것과 관련,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했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강조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1년 이내에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미국이 전해 들었다”면서 한국의 말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1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이 발언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남북한 관계만을 고려한 속도 빠른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13일 남북한이 9월 중에 평양에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남북한 협력 속도는 비핵화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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