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정부 대북 지원 비핵화에 차질’ 비판
미 국무부, ‘한국정부 대북 지원 비핵화에 차질’ 비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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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집행은 성급한 제재완화

▲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경제적 또는 외교적 대북 압박을 성급하게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면서 “외교의 문을 연 것은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집행일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성급하게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북한 주민의 안녕을 우려하지만,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경제적 또는 외교적 대북 압박을 성급하게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면서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뤄왔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교의 문을 연 것은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돼 그동안 집행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집행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고, “(대북) 제재 방안들은 식량 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엔 안보리가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이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인도주의 활동 제재 예외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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