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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정상회담과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반트럼프 진영의 공세와 트럼프의 반격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bub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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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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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은 세계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대통령 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연합(이하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냉전 이후 두 군사적 초대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사실상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트럼프는 “우리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은 오랜 기간의 미국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이고 지금은 조작된 마녀사냥 때문이다(7월 16일자 트위터)”라고 썼다. 마녀사냥이란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는데 트럼프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사람들을 마구 연루시키고 있는 행동을 말한다. 오랜 동안 미국이 어리석었다는 것은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러시아를 계속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러시아가 대부분의 소련 핵무기를 인수하여 군사적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고 KGB출신이고 대국주의를 추구하는 푸틴이 등장함으로써 양국이 서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적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나 중동문제, 아시아 문제 등에 있어서 늘 중국과 연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트럼프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러시아와의 관계는 미국 국내정치에서부터 방해를 받고 있었다.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2016 대선 당시 러시아가 개입하여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트럼프를 계속 압박해 왔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향해 유럽순방을 떠나기 직전 미연방수사국(FBI)의 뮬러(robert Muller) 특검팀은 12명의 러시아인을 2016년 미국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트럼프의 러시아행을 견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강행했다. 러시아의 대선개입 주장도 푸틴을 만나 진상을 확인하면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것 같다. 트럼프에게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두 나라의 핵무기가 전 세게 핵무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똑 같이 이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실질적 이유는 중국의 도전을 막는 것을 오늘날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과제로 생각해온 트럼프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미국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와 국내적 도전에 고전해온 러시아의 푸틴으로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먼저 만나자고 제의한 것은 푸틴이었다.

정상회담의 성과

2 시간 동안 통역만 대동한 트럼프-푸틴 사이의 단독회담과 양측의 실무 점심 회동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의 전문을 보면 두 정상은 중요한 세계적 문제들을 논의했고 매우 솔직하고 우호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핵군축 문제,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의 안전보장, 이란 핵문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처, 북한 핵문제 해결 협조 등이 논의되고 중요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리아 내전의 종식을 위한 협조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같고 시리아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트럼프는 푸틴이 유태인 국가와 나탄야휴 이스라엘 총리의 팬이라고 하면서 이스리엘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했으며 푸틴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안전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회의는 이스라엘에게 “참말로 좋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많은 관심을 끌어온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오늘 만남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 선거에 러시아의 개입에 관한 쟁점을 직접 제기했다. 많은 시간을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푸틴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미국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관해 언급했다. 나는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도 여러번 말한 바를 반복해야겠다. 러시아 국가는 선거과정을 포함하여 미국의 어떠한 국내문제에도 간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간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양국 정상은 모두 이 회담에 대하여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목요일(7월 1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인민의 진정한 적인 가짜언론을 빼고는 큰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나는 논의된 많은 일들 중에서 테러리즘의 근절, 이스라엘의 안보, 핵확산, 사이버 공격, 무역, 우크라이나, 중동평화, 북한 핵문제 등을 포함한 일부를 실행하기 위한 2차 회담을 기대한다”고 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은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몇가지 유용한 합의들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첫 회담에서 오랜동안 적대적이었던 양국 정상이 위에서 말한 정도를 합의한 것은 큰 성공이라 할만하다. 후속 회담으로 이어져 논의가 계속되면 많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반트럼프 진영의 공세

국경문제에 있어서나 감세문제, 이민정책 등에 있어서 트럼프에게 계속 밀리고 있던 반트럼프 진영은 CNN과 뉴욕타임스 등 진보적(liberal) 언론들을 중심으로 트럼프•푸틴 공동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대대적인 반 트럼프 공세를 전개했다.

즉각적으로 포문을 연 사람은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낙인을 찍은 CNN방송이었다. 동 방송의 앵커 앤더슨 쿠퍼(Anderson Cooper) 기자는 “트럼프와 푸틴의 공동 기자회견은 자기가 본 중에서 미국대통령으로서 러시아 지도자가 보는 앞에서 펼친 가장 부끄러운 연출이었다”고 혹평했다.

그의 비판의 초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회담의 성과가 의심스럽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을 부인한 푸틴의 의견에 동조하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내린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역시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고 낙인찍은 뉴욕타임스는 같은 날 장문의 기사를 내서 트럼프가 푸틴과 함께 “러시아가 2016 미국대선에 간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국제정치의 현안보다는 러시아의 대선간여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방어하는데 치중했다”고 썼다.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비판에 가세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이던 폭스뉴스 조차도 “미국•러시아 관계가 악화된 것이 미국의 바보짓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한 트럼프의 발언을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BRIAN KILMEADE 기자). 영국의 주간지 가디안(THE GUARDIAN WEEKLY)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2016년 선거 간여 문제에서 푸틴의 편에 선 것은 “반역적(TREASONOUS)”이라고까지 썼다(2018년 7월 16일 DAVID SMITH 기자).

뉴욕타임스는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와 중요성을 제시하기 보다는 러시아의 푸틴이 능란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적과 한패가 되어 놀아나서 자기 정보기관보다 푸틴을 더 믿는다는 쪽으로 여론의 물줄기를 틀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트럼프 비판에 가세했다. 조지 메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사세(Ben Sasse) 네브라스카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인 폴 리언 하원의장 등이 트럼프의 잘못을 비난했고 트럼프의 변함없는 협력자였던 깅리치(Newt Gingrich)도 트럼프가 적절치 못한 표현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기관도 트럼프 비판에 힘을 실었다. 국가정보국(DNI)의 단 코어츠(DAN Coats) 국장은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2016년 미대선에 개입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집요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CIA국장을 지낸 브레난(JOHN O. BRENNAN)은 “도날드 트럼프의 헬싱키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은 중범죄의 문턱을 넘어선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 둘은 모두 앞의 뉴욕타임스 기사가 보도한 말들이다. 트럼프를 반역죄로까지 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반격

워싱턴에 돌아온 후 트럼프는 화요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문제가 된 자신의 발언을 글자 하나를 고치는 것으로 반응할 뿐 자신의 입장을 오히려 강화했다. 뉴욕타임스 등이 지적한 문제발언은 푸틴이 러시아의 대선개입을 부인한데 대하여 트럼프가 이에 동조하면서 “왜 그것(대선개입)이 러시아 이어야 하는지 나는 이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다(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Russia)”이었다. 그는 여기서 단어 하나를 바꾸어 뜻을 역전시켰다. would가 아니라 wouldn’t 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치면 “왜 그것이 러시아가 아니어야 하는지 나는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다”가 된다. 이중부정으로 뜻이 반대가 되고 자기 나라 정보기관의 보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모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다. 폭스 뉴스의 하니티(Sean Hannity)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FBI 특별검사 Robert Muller의 조사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어처구니 없는 쐐기를 박은 것이며 이런 조사는 “미국에게 재앙(disaster)”이라고 말한 바 있다. NBC 뉴스에 의하면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러시아 선거개입 건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들었으나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평소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메일사건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이메일 수만개를 무단 삭제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이메일의 서버와 불법 삭제는 조사하지 않고 그것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던 정보책임자들과 민주당이 트럼프 선거운동과 관련시켜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영리단체인 쿨리지 레이건 재단(The Coolidge Foundation)은 연방선거위원회(FEC)에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운동,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리고 그들의 법률회사인 퍼큰스 코이어(Perkins Coie)를 고발하는 22페이지에 달하는 연방선거 항의를 제기했다. 그들의 법적 불만의 또 하나의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거짓 문서를 만든 영국의 전 정보기관원 크리스토펴 스틸(Christopher Steele)이었다.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문제가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힐러리와 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비영리단체는 외국과 유착한 것은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었음을 확신하고 있다.(THE POLITICAL INSIDE, NEWS COMMENTARY, 2018년 7월 19일자).

한편 7월 17일(화) 저녁 방영된 프로에서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일차적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며”,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러시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지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Fox News Insider 2018년 7월 16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를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이다.

전망

미국정치는 현재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펼치는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신의 좌편향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정치를 해 왔던 오바마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적인 CNN뉴스의 평가조차 오바마는 “8년의 임기 동안 다른 편에 대하여 단 한번의 의미있는 제스쳐도 보이지 않았던 이데올로그로 남았다”, “그는 대통령 직을 떠날 때 그가 취임할 때 보다 미국 국민에게 훨씬 신뢰를 못 받는 정부를 두고 떠났다”고 썼다.(cnn, 2017년 1월 11일자)

트럼프의 환경규제 탈출, 심한 이민 자유화로부터 규제있는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방만한 세계화 정책으로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로의 전환 등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의 유산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다. 아직도 힐러리 세력은 이러한 유산에 집착하고 트럼프로부터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노력을 문제 삼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세계에서 미국과 핵무기로 겨눌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 나라와 관계개선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더구나 러시아는 더 이상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다. 또한 “트럼프의 말이 어떤 것이었던지 그건 그냥 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미국을 핵무기로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의 지도자와 관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점이다.(The Political Inside, News Commentary, 2018년 7월 17일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한 트럼프에 대한 반트럼프 진영의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보수층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트럼프는 각성한 서민층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자다. 그는 상층부에 기반을 둔 웰빙 보수가 아니다. 그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대통령 당선후에도 정책을 통해서 지지기반을 넓혀왔다. 언론이 트럼프에 대한 맹공을 펼쳐도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이탈자가 적었던 것은 선거에서 트럼프 지지층의 강력한 반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푸틴 회담에 대한 반트럼프진영의 공세가 한창이던 7월 16-17일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원들 응답자의 79%가 트럼프의 푸틴과의 회담 방식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Daily Caller, 2018년 7월 19일자)

국제적으로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으로 국제정치의 지형이 바뀌는 것은 벌써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월 20일 미국의 UN대사 할레이(Haley)와 함께 UN에서 행한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제2차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을 것이며 두 지도자가 두 나라를 갈라 놓았던 여러가지 쟁점들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가을에 2차 정상회담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C-span, 2018년 7월 20일)

미국 국내정치에서는 트럼프 진영의 반격으로 러시아대선 개입문제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만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문제가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본격 조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클린턴 재단의 비리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된다면 이번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을 기회로 한 반트럼프 진영의 대공격은 의외로 자충수로 결론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포춘(Fortune)지의 로버츠(Geoffrey Roberts)가 지적한대로 진보적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푸틴과의 관계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들은 큰 그림을 놓지고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자세는 세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컨센서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점이다. 2차 대전 말기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추축국(樞軸國: 나치독일, 파쇼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을 패퇴시킨 연합국의 지도국 미국, 영국, 러시아는 그들의 집단적 힘을 모든 국가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을 만들고 세계를 영향권으로 나누어 3개 강국의 이익을 조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런 희망이 미소간의 냉전으로 변질되었지만 그 후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협조하려는 시도는 여러번 있었으며 냉전이 끝난 지금이야말로 그런 협조관계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헬싱키에서 미국을 배신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결실있고 잠재적 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하는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로버츠의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천구(政博, 영산대 전 총장, 대불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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