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을 투옥하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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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을 투옥하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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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국가들의 인민들은 입만 열면 민주화를 한다는 한국 정치인들이 마침내 전직 대통령 두명을 투옥하여 재판하고 있어 대화제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북의 김씨 왕조와의 6,25 전쟁에 종전(終戰)하도록 압박하고 맹촉하여 역시 화제이다. 한국의 항설(巷說)에는 한국 대통령 세 명이 투옥되는 진기록을 세우는 가정(假定)의 설왕설래(說往說來)로 폭염을 극복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세명의 이름은 이명박, 박근혜, 文재인 현직 대통령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사에 현직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 투옥된 전직 대통령의 정확한 숫자는 현재까지 4명이다.

YS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2명의 대통령을 투옥하여 사형선고를 받게 하더니 곧 스스로 사면에 서명하였다. YS는 훗날 노태우 회고록에 의하면, 노태우의 후계자로서 대통령 선거자금 3천 억을 국민 모르게 지원받은 것이 밝혀졌다. YS는 보은을 모르는 인간말종의 태도변화를 한국정치사에 보인 것이다. YS는 청렴한 정치를 해보였을까? 첫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북폭을 상의해오자 북의 김씨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북폭을 결사반대하여 북폭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도(大盜)짓을 하여 대졸부(大猝富)되어 이승을 떠나갔다.

文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를 역시 투옥해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文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에서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투옥하고 나서도 무엇이 두렵고 분이 안풀리는 지 들어나지 않은 여죄를 날조하듯 하여 재판부에 추가죄상을 보태고, 대국민 선동을 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심있는 일부 국민들은 文대통령에 대해 “깊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文대통령은 깨닫길 바란다.

文대통령에 우려의 눈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국민들은 “그대는 과연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경제 번영을 시키며, 서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며, 대도짓을 절대로 하지 않은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느냐”는 깊은 우려이다. “똥 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같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치사에 군부출신 대통령은 첫째, 튼튼한 한-미 동맹속에 안보를 우선시 하였고, 둘째, 통치자금에서 사복(私服)을 채웠을 뿐이다. 그러나 문민 대통령들은, 첫째,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북의 김씨 왕조를 위해 충성하듯 지지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듯 수탈하여 대북퍼주기를 해오는 것이 상례인 반역의 이적행위를 했다. 그 이적 행위 가운데는 비밀리에 북핵증강을 위해 국민 혈세를 바치는 것이었다.

둘째,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보위하려는 보수우익을 탄압하고, 김씨 왕조와 궤(軌)를 함께 하는 좌파들을 국민혈세로 지원해왔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피흘려 지져주고 있는 데 일부 문민 대통령들은 미국의 정책과는 상반되게 한국 국내 좌파와 김씨 왕조를 위한 퍼주기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과 친인척 졸개들 모두 대졸부(大猝富)되는 짓을 하고 대통령직을 떠나가는 것이 상례같이 해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文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5년에 과거 어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 월급에 만족하는 청렴한 대통령 노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어주는 국내 국외 현명한 남녀들은 文대통령이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로서 논평할 수 있는가?

한국의 일부 전문분석가의 논평에 의하면, 文대통령의 정치는 “씩수가 노랗다” “과거 문민 대통령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대북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文대통령은 첫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맹촉하여 종전선언을 하게 하고, 평화라는 간판속에 대북경제제재를 풀고 미국이 우선적으로 대북 경제 투자를 하게 하는 정치에 혈안이 되다시피 해보인다는 논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료들, 미국의회도 文대통령의 “김씨 왕조 살리기” 전략에 기만당할 수 있을까? 북은 단계적 비핵화로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기만당해줄 수 있을까?

文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고 냉소하듯 오직 대북퍼주기를 위한 “남북경협”을 하려하고 또 이미 대북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예컨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속에 문정부는 북한 석탄 팔아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文대통령의 대북퍼주기 정책은 한국현대정치사에 대북퍼주기의 원조인 김대중, 노무현을 능가하듯한 복안(腹案)이 있는 것같다. 그 복안의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 뿐이다. 경제난으로 자살율이 세계 제일인데, 文대통령은 무시하고, 오직 대북퍼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김씨 왕조의 충성동이 보급관을 하려 생각하는가?

지금까지의 文대통령의 정치는 미국을 배신하는 정치, 대한민국을 반역하여 이적행위에 전력투구하는 정치라는 항설의 혹평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의 나머지 잔여임기는 한국의 번영과 서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김씨 왕조를 위한 정치뿐이어서 차라리 일찍 文대통령을 강제 하야하게 하여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함께 투옥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우환을 없애는 길이라는 일부 항설도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 명의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교도소에 있는 것에는 상상하기도 싫다. 文대통령의 정치는 하루속히 고집애서 벗어나 오직 대한민국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경악할 소식이 있다. 작금에 보수우익을 하는 국민이 태극기집회에 카드로 성금을 보내면, 은행에서 즉각 “경찰이 내사를 해온다고 통보”해준다.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기초 내사인가? 文대통령의 특별명령인가, 정부의 특별명령인가? 아니면 간에 붙고 쓸게에 붙는 경찰이 권부에 아부하기 위한 내사인가? 나치스의 “게스타포”로 한국경찰이 돌변하였는가? 태극기 집회에 카드로 보내는 성금을 내사하는 경찰이 어찌 대한민국 민주화의 경찰이 할 짓인가? 항간에 분노와 통탄성이 충천하고 있다. 태극기 집회는 文대통령의 경찰청장을 사퇴하게 하는 강력한 규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일부 언론은 권부에서 내주는 고액의 광고비 등의 돈에 도취하여 文정부에 대한 칭송으로 광분해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태극기 집회는 광고비를 주지 못하니 애초에 보고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대상이다. 문정부에 칭송만을 해대는 일부 언론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어떤가? 일부 사법부는 文정권이 바라는 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김씨 왕조의 군대가 장악하면 일부 사법부는 김씨 왕조의 법전에 의해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해할 것인가? 대우받는 감투와 고액의 월급봉투에 연연하여 카맬레온 같이 변신하는 일부 판사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판문점에서 잠시 김정은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듯 하면서 김씨 왕조의 만수무강을 위해 진력하는 文대통령의 정치를 어떻게 보고, 분석해야 하는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다면, 아연(啞然)할 일이지 않는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료, 미의회 지도자들은 文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에 들쥐같이 무조건 뒤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는가?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대한민국에 무수히 반란의 무장투쟁이 있었다. 그들은 소위 북-중-러를 상전으로 모시는 좌파들이다. 좌파들은 러시아의 10월 혁명의 무장투쟁을 모방하여 좌파 혁명의 총소리를 내는 데, 보수우익은 언제나 태극기를 들고 끼리끼리 모여 애국가만 합창하고 애국 연설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지는가? 보수우익 운동가들은 무장투쟁을 해온 운동가들 같이, “결사혁명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은 과거 어느 좌파 대통령 보다 김씨 왕조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나는 文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여 종전 등 북이 원하는 정치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한국의 항설은 장차 한국은 文대통령을 포함하는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함께 투옥된 모습을 보는 세상이 가까워 온다는 것이다. 미국에 의해 민주화 정치를 한 지 70년이 넘은 한국정치,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함께 나란히 투옥하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文대통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김씨 왕조의 옹호와 보위 보다는 오직 한국 서민들의 경제회생, 서민복지를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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