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비핵화 속도’보다 ‘비핵화 내용’ ?
미국, 북한 ‘비핵화 속도’보다 ‘비핵화 내용’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29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대북정책 감독 법안’ 발의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지금 요리는 진행 중”이며 “상황을 서두르는 것은 오븐(Oven)에서 칠면조를 빨리 꺼내는 것과 같다”고 말해, 비핵화 속도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설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7일(현지시간) 노스타코다 주 파고에서 열린 선거 유세 연설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언급 한 뒤 북한 문제를 말하면서 “지금 요리는 진행 중”이며 “상황을 서두르는 것은 오븐(Oven)에서 칠면조를 빨리 꺼내는 것과 같다”고 말해, 비핵화 속도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의 중진 의원들도 ‘비핵화 속도’보다는 ‘비핵화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공화, 민주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표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초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시한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미-북)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보통 서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이제 막 협상을 시작했다”며 시간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기회는 미-북 간의 군사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은 멈춰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미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평화롭고 성공적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마감시함을 딱히 정해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의원은 다만,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지적하고 “협상을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만료 전까지 비핵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설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두 정상이 만나기에 앞서 주요 의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미-북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사실상 시작했다”는 인식이다.

이어 딕 더빈 의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데 찬성 한다”면서 의회 비준을 통한 조약체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딕 더빈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한반도의 핵 미래와 관련한 어떠한 합의이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가 지속적인 보고를 받게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안에 대해 의회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원에는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내용과 전망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대북정책 감독 법안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이 발의됐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