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UFG 훈련 중단, 북한의 비핵화 추동할까?
한미 UFG 훈련 중단, 북한의 비핵화 추동할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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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 붙어 있는 중단, 북한 대응조치 기대

▲ UFG 훈련 중단이 미-북 간의 신뢰구축 조치라는 것의 근거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합의문(공동성명)에 담겨있다. ⓒ뉴스타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중단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일까 아니면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훈련을 재개하는 이른바 스냅 백 조항(Snapback Clause)이 붙은 것일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잠정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훈련재개가 가능하다고 명백히 밝혀 스냅백 조항이 있는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신뢰구축

따라서 이번 UFG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 평가할만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들이다.

UFG 훈련 중단이 미-북 간의 신뢰구축 조치라는 것의 근거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합의문(공동성명)에 담겨있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데에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나온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과거의 여러 합의문을 가차 없이 찢어버리고 ,북한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약속 파괴의 대명사라는 악명을 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스스로 파괴 조치를 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바탕으로 보면,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동시적인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측이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ICBM엔지 시험장 폐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훈련 중단은 ‘비용문제’ ?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구축 외에 ‘엄청난 비용’‘ 훈련 중단의 이유로 설명하자 상당한 비판이 일었다. ’비용문제‘로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비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미군의 대비태세와 아시아지역 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도발적’이라 한 까닭은 ?

한미 연합훈련이 “도발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특히 큰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과 한국은 줄곧 한미 연합훈련이 투명하게 실시되는 방어적 성격의 정례 훈련임을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 발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기했던 내용이어서 비판의 강도가 더 강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 훈련을 도발로 간주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연합군사훈련에 핵 추진 항공모함,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동원되고,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매번 한미 훈련 때마다 엄청난 대응 훈련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제사회의 최대한의 압박과 대북 제재가 가중되면서 북한 경제는 북한군의 대응훈련을 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과거에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된 적 있다

지난 1990년에 미군의 걸프전(Gulf War) 참전으로, 이 UFG 훈련의 전신인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번 중단 결정은 28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과 한국은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도 1992년에 중단한 적이 있는데, 당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적도 있다.

* UFG 훈련은 어떤 훈련 ?

매년 8월 하순에 실시되는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가정한 "워 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 훈련이다.

UFG 훈련은 유사시에 대비한 한국 정부 연습인 ‘을지훈련’과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미군 1만7천500명, 한국군 5만 명이 참가했으며, 매년 3월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와 ‘독수리’ 훈련과 함께 한미 동맹의 3대 합동군사훈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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