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의 타이완 해협 실탄훈련은 과대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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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중국의 타이완 해협 실탄훈련은 과대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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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합 등 중국 측 움직임에 촉각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당과 정부기구 개혁,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일당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 대한 완전한 통합을 선언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력통합을 염두에 둔 “전시 체제”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뉴스타운

타이완(대만) 당국은 타이완해협에서 중국군의 18일 ‘실탄 훈련’을 한 것에 대해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타이완 정권을 압박하고, 또 타이완 독립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과대한 심리전”이라고 분석했다.

타이완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国家安全局)’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입법원(국회에 해당)에서 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이 항행금지로 지정된 구역은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는 진먼섬(金門島 : 금문도)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이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福建省泉州市 : 복건성천주시)에 있는 사격장은 연안에서 폭 10km의 앞바다로 좁은 지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개혁”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4~6월 화포와 고사포 등의 사격 훈련을 실시해 왔다.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2월 육군의 고사포연대가 사격과 폭격을 하는 장소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입수한 결과, 국가안전국의 펑성주(彭勝竹, 팽승죽) 국장은 (중국군의) 사격 훈련은 연안포와 고사포에 의한 것으로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훈련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심리전, 여론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보도는 일종의 가짜뉴스(fake news)라고 지적하고, 타이완 국방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문제 삼는 것은 “라이칭더(頼清徳) 행정원장(총리)이 ‘나는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가”라고 말한 부분이다. 라이칭더 행정원장의 그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에 입법원(국회)에서 야당인 중국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또 지난 3월 국민당 의원이 다시 질문하자 같은 답을 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중국 당국이 경계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 타이완 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원타이완사무판공실(国務院台湾事務弁公室)은 라이칭더 타이완 행정원장을 지목해 비판했다. 류제이(劉結一) 판공실 주임은 지난 16일 “군사훈련은 조국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라이칭더 행정원장의 발언을 연결해 비판했다.

중국군은 18일 푸젠성 앞바다의 타이완해협(台湾海峡)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이 같은 실탄 훈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부정하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 정권이나 타이완 독립파들에 대한 압박과 타이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최근 양국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상호 방문을 자유롭게 하는 ‘타이완여행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상호 방문을 하는 등 미국-타이완 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군의 타이완해협에서의 훈련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군의 훈련은 타이완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진먼섬(금문도) 북동쪽 45km에 위치한 푸젠성 취안저우시 앞바다이다. 육상의 화포에 의한 실탄사격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국군의 훈련에 대해 한 중국의 군사소식통은 “미국에게 하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경고하려는 정치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특히 ‘타이완여행법’이 미국에서 통과된 직후 타이완 타이베이에 미국의 타이완 창구기관이 새롭게 설치됐다.

그리고 미 백악관의 국가 안전보장 문제 담당 보좌관으로 대중, 대북 초강경파인 슈퍼 매파(Super-Hawks)로 불리는 존 볼튼(John Bolton)이 임명되어 지난 4월 9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근거해 미국과 타이완간에 해군 함정의 상호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이렇게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에 격화되고 있는 무역 마찰이다. 중국 측에는 미국의 강경파가 타이완 문제를 이용,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당과 정부기구 개혁,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일당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 대한 완전한 통합을 선언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력통합을 염두에 둔 “전시 체제”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편이다.

이번 중국군의 타이완해협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언론은 “이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훈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국방 당국은 지난 1996년 타이완 총통 선거 직전에 실시된 훈련 규모와 비교해 보면 군사적인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며 타이완 국민들에게 평온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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