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상차단’ 등 사상 최대 규모 대북 추가 제재
미국, ‘해상차단’ 등 사상 최대 규모 대북 추가 제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2.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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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불법거래한 선박과 운송회사 등 총 56개 추가 제재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위 사진) 미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북한과 관련된 곳에 부과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하고,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박 23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의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이다.

북한의 해상활동을 겨냥한 이번 독자적인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돈줄과 연료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북한에 보냈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북한과 관련된 곳에 부과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하고,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이날 26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대만) 국적자 1명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제재명단에는 안산 1호, 유정 2호 등 북한의 국기(인공기)를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 홍콩 등 해외운송회사 소유의 선박 9척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추가 제재대상 명단에 모두 포함되었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으나 기존 제재명단에 빠져있던 선박들도 제재 대상명단에 추가됐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면서 편법, 탈법,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완화하고,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 선박과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이른바 환적(transshipment)을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선박들이 이번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회사는 북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이 16개, 홍콩을 비롯해 중국 7개, 타이완 2개, 싱가포르와 파나마 각각 1개가 포함되어 총 27개이다.

특히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유일한 개인은 타이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챙융위안”이다. 그는 이번에 제재대상에 포함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내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킹리 원 인터내셔널은 마샬제도에 등록된 기업이나 주소지는 타이완이다. ‘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경제압박 캠페인(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의 일부”라고 강조하고, 이 같은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이 금지한 무역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재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 재무부의 OFAC는 국무부 및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을 겨냥한 “국제운송주의보”도 발표했다고 밝혔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국제운송주의보”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북한의 선박 간 환적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성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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