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 ‘범죄인 인도법’ 추진 무기한 연기
홍콩 당국, ‘범죄인 인도법’ 추진 무기한 연기
  • 외신팀
  • 승인 2019.06.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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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는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송환하는 내용 담겼었다.
- 홍콩 당국 : 무기한 연기이지 철회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만끽하던 홍콩인들이 자칫 중국 당국에 의해 본토로 끌려가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긴박감에 홍콩 정부가 추진하던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이 홍콩 사람들의 대규모 시위에 부딪쳐 개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일단 결실을 맺었다.

지난 9일 역대 최대 규모인 103만 명의 반대시위에 이어 169일요일) 두 번째 규모인 1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홍콩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홍콩 시민들은 1차 대규모 시위를 백의(흰옷)시위라고 규정지었으며, 16일 예고된 시위는 흑색대행진이라는 이름 붙여 중국으로의 송환될 수 있는 이른바 송환법(범죄인 인도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무위로 돌리려 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온 범죄인 인도 법안개정안에는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본토 등으로 범죄인을 송환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에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넘기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며 법안에 강력 반발해 왔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시민들이 이끌어낸 가장 극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범죄인 인도법을 무기한 연기한다면서 법안 추진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여러 정당과 합의한 후 후속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홍콩인들을 위해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 했으나, 정부 측 부적절한 처사로 커다란 갈등을 일으켰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슬퍼했다.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이 전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어 법안 추진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타이완(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시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홍콩 정부는 20182월 타이완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남성을 타이완으로 인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이완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을 원치는 않는다면서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어 캐리 람 장관은 법안의 허점을 막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이번 무기한 연기 결정이 철회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벌어진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경찰 22명을 포함해 총 8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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