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림픽 참가 미끼로 시간벌기’ 주시
북한, ‘올림픽 참가 미끼로 시간벌기’ 주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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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약점 교묘히 파고들어

▲ 미국은 최근 중동정책에도 큰 손을 내밀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을 통해 중동의 이란으로 핵 확산이 현실화 될 경우 중동에서의 ‘군사적 균형’은 일시에 깨질 수 있다. 나아가 이란 이외의 중동지역에서도 핵과 미사일 보유가 도미노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닥칠 수 있다. ⓒ뉴스타운

북한이 한국의 약점을 잘 파고드는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과제 앞에 북한이라는 변수는 ‘계륵(鷄肋)’이다.

15일 오전 10시 11분쯤 시작한 평창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전격적으로 남북대화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보며 미소를 띠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청사진은 아직은 일러도 너무 이르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전략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국제사회에서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Campaign for maximu pressure on North Korea)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화에 목말라 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화 가능성을 비치자 덥석 대화하자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은 역시 국제적인 압박에 따른 돌파구 마련으로 올림픽 성공개최라는 한국의 약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토하나 달지 않고 첫 번째 대화제의에 응했다. 그러면서 시간 벌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또 러시아는 중국의 틈새를 이용해 북한에 바짝 다가서면서 남북대화 중재자로 나서겠다며 긴밀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북한 김정은은 모두 이러한 대화 제의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김정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직접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후, 초고속으로 지난 9일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통일의 집에서 열렸다.

한국 측의 환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에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대화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강경자세를 견지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남북대화에 대해 미국 정부가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지켜보자며, 100%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는 했다.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미국이 나서서 훼방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대북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북한은 중국을 선택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미중 양강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중국을 지렛대로 삼을 수도 없다. 일본 역시 오히려 미국보다 강경일변도의 대북 자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 성공 개최가 가장 큰 목표인 한국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처지이다. 이러한 북한의 처지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끌고 갈 수도 없다.

북한은 그러한 한국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긴박한 어려운 처지를 모면해보려 2개월 남짓의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 당초 남북회담은 실무회담이든 차관급 회담이든 평창올림픽 선수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북한은 제일 먼저 예술단 파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실제로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파견할 선수는 극히 적은 숫자이다. 따라서 예술단을 통해 국제 평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미지 제고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겐다(Propaganda)의 일환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상황에 놓인 한국의 현실 자체가 약점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북한의 술책을 ‘순순한 마음’이라고 평가해서는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위크 링크(weak link in the chain)’를 북한이 이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던진 언행들이 순수하게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자칫 김정은의 달콤한 속삭임에 홀딱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현 문재인 정부이다.

김정은은 단 한 번도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그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완성했다고 자랑했다. 물론 기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의 ‘대화, 평화. 우리민족끼리’라는 달콤한 말에 솔깃 하는 부류가 남측 인사들 가운데 없지 않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의 발언은 비핵화는 전혀 뜻이 없음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저 곤란한 처치를 돌파하려는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북한 분석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최근 풍계리 핵 실험장 서쪽 갱도 굴착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상업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미 핵실험을 실시했던 갱도가 아니라 새로운 핵실험을 위한 서쪽 갱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시간을 벌면서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세계적인 위협이 됐다. 미국인들조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중동정책에도 큰 손을 내밀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을 통해 중동의 이란으로 핵 확산이 현실화 될 경우 중동에서의 ‘군사적 균형’은 일시에 깨질 수 있다. 나아가 이란 이외의 중동지역에서도 핵과 미사일 보유가 도미노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닥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우려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대화와 평화, 그리고 ‘우리민족끼리’를 좋아하는 한국 정부도 이번 평창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시간 이후의 북한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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