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가 올림픽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보장 못해’
‘남북대화가 올림픽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보장 못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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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국,1개 목표의 한정적 공격, 선제공격, 보복공격 등 군사옵션 만지작'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는 2월 9일 개막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이 지난 9일 약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대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초긴장 상황이 일단 누그러졌다. 아래의 글은 로이터 통신이 지난 11일 게재한 존 월코트와 데이비드 브룬스트롬(John Walcott and David Brunnstrom)의 글을 요약 번역한 것이다---외신팀>

▲ 미 국무부 관리들은 “군사행동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거대한 리스크에 걸맞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지만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이익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사옵션도 있다”고 한 미국 정부 관리들은 말했다. ⓒ뉴스타운

이 같이 일단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긴장 완화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협상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핵무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으로 각국의 발언이 엇박자가 나고는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사태 타개로 얼마나 이어질지 비관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지적한다.

최근 이와 관련 일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생각을 고쳐먹게 하려고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미국 정부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한 강경일변도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 내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맥 매스터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 담당)은 대통령 측근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더욱 더 적극적인 군사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미군 지도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적인 선택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자는 트럼프 정권이 “군사면과 비군사면에서 항상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측근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 논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홍보담당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위기 대응은 외교주도라고 한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군사적 옵션의 뒷받침을 하면서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상기시켰다.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1곳의 목표에 대해 한정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의 전복에는 북한의 유일한 최대 동맹국인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유일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얼굴에 펀치 한 방을 날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러나 과거 미국 정부는 그것(공격)을 실행할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선제공격에 대해서 중국에 사전 경고하면, 중국 정부는 김정은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프로그램 중단을 강제시키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내 논의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이 같은 폭로가 북한 지도부를 위협하는 전략의 하나로 김정은의 전략을 바꾸게 하기 위한 단순한 심리전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한 의도가 반영된 발언들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남북한 회담이나 2월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을 토대로 앞으로 더 공격적 계획에 주력해야 할지에 대해 미국 행정부 내 논의는 과거보다 기세가 꺾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선수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이 외교적 대화의 기회를 이용하고, 한미 양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지 진지하게 협상을 할 의도는 없다는 의견이 트럼프 정부 내 관리들도 상당수 있다. 1950~1953년 한국전쟁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정전협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한미 양국과 북한은 아직까지도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 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지만 때로는 회의적인 발언도 섞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 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했고, 수도 서울은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 북한 김정은과 서로 모욕적인 발언과 협박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했다. 매우 좋은 관계는 누구냐, 김정은이냐는 질문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상세한 언급을 피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의를 열고, 경제면, 군사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선택지를 채워나갈 예정이지만, 이 회의는 평창올림픽의 3월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15일부터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국제압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북한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한 직후에 미국 정부가 개최를 발표했다.

북한이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정확한 예측을 기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는 것이 선택사항 가운데 1개라고 미 고위관리는 말했다. 북한이 ICBM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러한 공격의 신호탄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선택은 북한이 실험을 한 후 ICBM과 핵 시설에 대한 보복공격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맥 매스터 보좌관은 미국의 공격은 1개 표적에 한정되고,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노리는 작전은 없다는 것을 알리면 중국이 동의가 가능하고, 전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전문가들은 비록 한정적인 공격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베이징에 있는 카네기-칭화 글로벌 정책 센터의 북한 전문가 자오 통(Zhao Tong)은 “만일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을 태평양에 발사하거나 괌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의 군사적 옵션 논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대북 압박을 계속하기 위한 ‘심리게임’으로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국은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준비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Zhao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군사공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할지라도 계산 착오와 북한의 과잉 대응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군에 의한 대북 공격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행동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손해와 희생자 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고 한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군사행동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거대한 리스크에 걸맞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지만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이익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사옵션도 있다”고 한 미국 정부 관리들은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자신의 전복을 노리고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 보유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는 시각에서 일치한다.

한편, 일본의 한 여당 의원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북한과 그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과의 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좁혀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올림픽 이후가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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