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전 국무, ‘동결 대 동결’은 김정은에 정당성 부여
키신저 전 국무, ‘동결 대 동결’은 김정은에 정당성 부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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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핵무기, 합법적 한미군사훈련과 등가 조치는 이치에 안 맞아

▲ 키신저 전 장관(위 사진)은 “북한 핵 협상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는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에 나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해법은 북한 핵 문제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결 대 동결’을 ’중국은 ‘쌍중단’이라고 한다.

키신저 전 장관은 첫째 ‘동결 대 동결’은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그 결과물 보유에 대해 정당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둘째 정당한 한미 동맹국간의 안보협력인 군사훈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수십 년 동안 규탄 받은 불법적인 북한의 핵 개발을 등가(等價)로 취급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급박한 우려는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보다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 확산과 관련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갖는 미 본토 타격 능력보다도 핵 확산 측면에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무척 크다는 것이다.

그 핵 확산이란 당장 한국이 북한만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나설 것이며, 일본 역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나 한국과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 핵 협상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는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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