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통합법안 25일 표결
미 하원,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통합법안 25일 표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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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유 및 석유제품 북한 유입 차단 등 포함

▲ ⓒ뉴스타운

미국 연방의회(하원)에서는 특히 북한의 숨통을 훨씬 더 강력히 조이기 위한 제재법안이 대이란, 대러시아 법안과 통합한 법안이 오는 25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공화, 민주 양당 하원 지도부는 3개국 제재 통합법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 대표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2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통합 법안에 담겨지는 대북제재안에는 “북한의 군사, 경제의 생명줄인 ▲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는 물론 ▲ 외국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 북한 선박 운항 금지, ▲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 방위 제재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 통합 법안에는 특히 “북한의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의 완전 차단, ▲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더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통합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의 표결을 거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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