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이민 송환면제(DACA) 곧 철회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 송환면제(DACA) 곧 철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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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뉴스, 60~80만 명에게 영향

▲ DACA는 지난 2012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불법 입국한 아이의 강제 송환을 면제하고, 합법적 체류와 취업을 인정하도록 했다. 면제 기간은 2년간이며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대통령령이다. ⓒ뉴스타운

과거 오바마 정부가 내놓았던 15세 이하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의 강제 송환을 면제하는 정책인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 추방유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철회를 발표한다고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방유예인 DACA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경우 약 60~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이르면 9월 1일(현지시각) 철회를 결정지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검토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직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DACA는 지난 2012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불법 입국한 아이의 강제 송환을 면제하고, 합법적 체류와 취업을 인정하도록 했다. 면제 기간은 2년간이며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대통령령이다.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ACA의 종료를 선언하는 한편으로 현재 대상자들에게는 면제기간 종료까지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취임 후 2월에는 DACA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철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안보부도 DACA를 존속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DACA 철회를 하라며 압력을 강화했다. 텍사스 주 등 9개 주 공화당 출신 연방사법장관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DACA의 철회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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