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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임명‘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가려나...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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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17:16:39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그 의혹과 관련한 ‘사법 방해’ 파문에 휩싸이면서 취임 4개월 만에 ‘탄핵 국면’까지 맞이하게 됐다.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전 국장이 전격 해임되면서부터 ‘트럼프 탄핵론’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뉴스타운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과 유착 가능성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찰관(특검)에 로버트 뮬러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국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러시아 의혹’에 관한 FBI의 수사의 향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다. 이날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따라 앞으로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특검이 임명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FBI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의혹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코미 국장이 해임되었지만, 백악관이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동안에 기존의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원과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와 기타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실사도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는 특검이 임명된 후에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의회 조사와는 별도로 ‘스페셜 마스터(Special master)'를 임명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에서는 과거 특검이 임명되면 의회 조사가 방해된다는 우려가 지도부에서 나왔었다.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는 의회 조사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뮬러 특검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고, 관련 서류도 접수 검토후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FBI와 협력을 하여 형사 소추를 실시할 수 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정권아래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연방 정부 밖에서 특별검찰관(Special Counsel)을 기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도록 임명했다. 특히 '특별검찰관‘은 매우 강한 독립성이 부여된다. 만일 특검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 미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검찰관을 해임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 특히 해임 사유로는 위법행위, 직권남용, 이익상충, 직무유기 등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면 해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검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필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탄핵론’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그 의혹과 관련한 ‘사법 방해’ 파문에 휩싸이면서 취임 4개월 만에 ‘탄핵 국면’까지 맞이하게 됐다.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전 국장이 전격 해임되면서부터 ‘트럼프 탄핵론’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까지 가세하고,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까지 넣었다는 이른바 ‘코미 메모’가 폭로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코미 메모’는 지난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코미 국장에게 “당신이 이 사건을 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측근들과 러시아와의 내통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민주당도 역시 지난 9일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해버리자 “조직적인 수사 방해 해위”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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