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김 강화에 흔들리는 아세안에 미국 존재감은 뚝
중국의 입김 강화에 흔들리는 아세안에 미국 존재감은 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8.0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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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품에 넣으려는 중국에 반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아리송

▲ 렉스 틸러슨(Rex Teillerson)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에서 국제포위망의 형성에 주력한 반면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의 ‘행동규범’은 줏대 없는 것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트럼프 정권의 폭 좁은 아시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타운

중국이 경제를 앞세워 개입을 강화하면서 아세안(ASEAN)은 흔들리고, 이에 미국의 존재감은 눈에 보이게 뚝 떨어지고 있다.

아세안은 “세계 성장의 발전소”라며 강렬한 눈길을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막강한 돈의 힘이 더 불어나면서 아세안 회원국 간에도 대립을 보이는 등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전 정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안정과 민주화를 이끌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국 대통령 정권의 아리송한 ‘아시아 정책’으로 미국의 존재감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아세안 외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작성 문안을 두고 회원국끼리 서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영유권 분쟁에 휩싸인 이웃국가들과 연계되어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문구 삽입을 요구하는 베트남에 중국의 ‘대리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캄보디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태국이 내놓은 ‘화해 안’에 대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등이 역시 수용 거부를 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 중국의 입김이 스며들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불화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끌면서 자국 이익으로 연결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대상 국가로 포함되어 수많은 인프라스트럭처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자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관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앞세워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막강한 힘이 발휘되고 있다.

중국의 거액 대출이라는 당근과 함께 징벌적 대응이라는 채찍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중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을 요리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당근과 채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정권은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내걸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중국을 크게 견제하는 행동을 취해왔다.

나아가 오바마 전 대통령도 존 케리(John Kerry) 전 국무장관도 동남아 순방을 할 때에는 어김없이 현지의 젊은이들과의 폭넓고도 깊은 대화를 주도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에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의 큰 키의 그림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에서 국제포위망의 형성에 주력한 반면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의 ‘행동규범’은 줏대 없는 것이라며 이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트럼프 정권의 폭 좁은 아시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6일 밤에는 틸러슨 장관은 각국 외무장관들이 만나, 만찬을 하는 자리에 참가하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7일이 되어서야 오직 미국 언론과 가졌을 뿐이다. 대조적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많은 외신기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는 등 아시아를 ‘중국의 품’에 넣으려는 끈질긴 노력을 보였다. 트럼프 정권의 아시아 정책이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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