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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에 벌벌 떠는 문재인, 강성노조 굴복 시킨 메르켈노동개혁으로 귀족노조 없앤 독일, 노동개혁 반대하는 문재인
김기봉 대기자(석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  |  cmz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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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22:33:39
   
▲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 ⓒ뉴스타운

독일은 노동자의 천국이며 노동자가 판치는 노조에게는 더 없이 좋은나라다.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노조와 전쟁을 선포했다. 독일은 노조의 위력이 정치권보다 더 강하다. 독일은 자동차 나라다. 벤츠나 BMW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독일의 자존심이다. 연봉도 세계최고지만 지금은 한국 현대자동차보다 조금 연봉이 떨어졌다.

한국의 암적 존재인 강성노조가 롤모델 삼는 노동운동의 본고장 영국과 비교되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민주노총이 걸핏하면 독일의 노동 현안을 가지고 딴지를 걸며 사측과 저항한다. 그정도로 독일은 노동자들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노조 정책의 나라였다. 그러나 노조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게 넘는 깡패 집단으로 변했다.

독일 여성 지도자 메르켈 총리는 무소불위의 노조 때문에 임금이 상승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것을 염려한 메르켈 총리는 노동개혁이라는 전면전을 노조에게 선포했다.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다. 노동개혁으로 노조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조금 등 각종 임금의 40% 이하로 줄이며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삼았다. 노조는 자신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며 정부 시책에 반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강성노조의 강력한 대정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성공 시켰다. 결국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가 줄어들고 귀족노조가 없어져 노동자의 빈부격차도 좁혀졌다. 독일은 노동개혁의 성공으로 경제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 한국은 조선업의 불황의 여파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기에 접어 들었다. 노동개혁만이 경제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데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죽기를 각오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통치자의 꿈을 꾸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물이 이들 암적인 집단들과 함께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동조하고 있으니 통탄 할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억대 연봉을 받는 10%의 노동자의 편에서서, 연봉 2 ~ 3천만 원을 받는 90%의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서민들의 아픔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뿌리칠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빈부가 심하게 나는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성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저임금 빈곤 노조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다. 귀족 노조의 강한 저항을 무서워 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대한민국 노동자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것이 불 보듯 환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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