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이하 '문씨'라고 함)가 2월 24일 여의도 한 극장에서 영화 '재심'을 관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문씨는 영화관람 후 인혁당사건 유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제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절규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재판부,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죠"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적폐청산'도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문씨의 발언에 비춰 현 대통령탄핵정국을 논하고자 한다.

문씨가 눈물을 흘리며 봤다는 '재심'의 주제처럼 일반 강력사건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형사재판도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에는 2심, 3심이 있음을 소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문씨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이다. 최악의 깡패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 안보위기국가에서 '대통령탄핵'이란 중차대한 재판을 단심으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극히 위험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단심재판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 숙지하고, 관련증인도 전원 헌재에 불러 심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헌재는 이정미재판관 임기에 심판종결일을 맞추려는 듯 최종변론일을 급박하게 지정하거나 대통령 측 증인거부, 고영태 증인채택 불허, 고영태관련 녹음재생 불가, 변호인단 요구도 묵살하고 있으니 100심을 해도 부족한 대통령 탄핵심판, 죄 없는 안보대통령 탄핵심리를 개머루 먹듯 하고 있다. 일반재판도 이런 엉터리는 없으며 왕조국가, 독재국가도 이런 재판은 안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국회의원 234명이 의결해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탄핵소추의견 대부분은 언론보도를 끌어다 쓰거나 짜깁기, 인용, 복사한 것이다. 언론들이 보도(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이르게 한)한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상당부분 거짓, 허위, 과장, 왜곡 보도였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이러한 탄핵소추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대세습 적대세력과 내전중이다. 북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량 화학무기를 보유했으며, 김정은은 그 화학무기를 과시하듯 맹독성 VX로 형을 외국공항에서 공개 살해했다. 북은 그동안 입만 열면 '남한적화'를 공언하며 분단이래로 갖은 도발을 감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70년대 이전부터 "남한내 인텔리들을 포섭해 간첩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지며, 1997년도 귀순한 황장엽씨는 당시 남한내 5만의 간첩이 있다고 증언했다.

북이 이번 대통령탄핵정국 전후에 수차례 대남공작지령으로 추정되는 난수표 전문을 타전한 것도 심상치 않다. 우리는 이른 바 김일성 장학생, 주사파, 종북, 여적세력들이 대한민국 주요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에 천문학적 달러를 진상하고도 1달러도 준 적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대국민 사기꾼 박지원씨가 제2야당대표이며 노무현(핵심빨갱이사위) 비서실장 출신 문씨가 대선후보 지지도 1위다. 문씨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먼저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2천만평까지 확장해 주겠다고 했다.

이러한 안보, 경제위기 상황에서 탄핵주도 국회의원, 야당단독특검, 편파언론, 교육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이 한통속이 되어 죄 없는 안보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몰아내기 위해 촛불군중을 동원, 탄핵굿판을 벌이고 있으며 사법부, 일부 행정기관까지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국정농단의 창작 과장성, 박근혜 대통령과 엮으려는 포승줄 만행 등등 광기어린 야당독재정국에서 많은 애국 국민들은 북한의 공포, 증오재판(인민재판, 공개총살)을 연상할 것이며  또한 오래전 김일성의 '인텔리 포섭' 스텐딩-오더와 황장엽씨 증언이 오버-랩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수백만 애국시민들이 대한문 앞으로 뛰쳐나가 태극기를 흔들고 '대통령 무죄'를 외쳐대며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법조 원로인들도 대통령의 억울함을 다양한 형태로 설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엄중한 안보상황, 탄핵소추안의 허위개연성, 대통령에 유리한 재판핵심증인, 수백만 국민들의 울부짖음, 심지어 대통령 변호인단의 정당한 법리적 호소도 기각, 묵살,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죄없는 대통령을 군중, 여론재판식으로 탄핵소추했다. 따라서 문씨와 그 일당들이 대통령과 태극기 국민들을 억울하게 만든 주범이다. 고영태에 엮인 최순실도 "억울하다"고 고함쳤지만 최순실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 직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최순실이 고영태일당의 국정농단음모에 엮인 것을 꿈에도 몰랐던)은 얼마나 분통터지겠는가?

또한 허위 과장보도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을 깨달은 국민들은 또 얼마나 열 받고 탄식하겠는가? 공정해야 할 헌재는 대통령측 변호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도 '시간끌기' 꼼수로 치부하며 묵살하고 경고까지 준다. 오죽하면 수백만 국민들이 대한문 앞으로 달려나가 태극기를 흔들고 피를 토하듯 '탄핵기각'을 절규하겠는가?

영화 '재심'을 보고 난 문씨는 '피고인 절규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재판부'를 언급하며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씨가 말했듯 피고인의 억울함,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을 뿐 더러 오히려 정의사회의 폐악이다. 지금 문씨는 말은 안해도 죄 없이 탄핵 당한 대통령의 심중, 국민 절규를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문씨는 재심을 보며 눈물 흘리듯 헌재를 향해 '억울한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재심' 영화감상 눈물과 합치되는 장면이 아니던가? 하지만 문씨는 특정정파, 세력, 인사들 앞에서는 억울한 재판을 언급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도 수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억울하고 참혹하게 탄핵소추하고 수백만 애국국민들의 정당한 '탄핵각하' 대한문 절규도 묵살하고 있다. 이런 문씨야말로 참으로 간특한 편먹기, 노무현식 특정코드, 어뎁터가 아닌가 보여진다.

오히려 문씨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헌재 판결에 불복해 폭력으로 정권을 엎어 버리겠다는 협박이다. 지금 헌재소장대행의 행태로 보아 문씨의 이 같은 협박에 주눅 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따라서 '혁명'을 언급한 문씨의 협박성 발언이 바로 청산되어야 할 '정권전복의 폭력선동 적폐'라 생각한다.

그리고 문씨가 '청산대상'이라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이야말로 탄핵주도 국회, 이에 부역하는 사법부, 귀족노조, 전교조, 전공노, 좌파문화예술계라고 보는데 문씨는 도대체 누구를 청산하겠다는 말인지?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탄핵나팔수, 찌라시)들은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향해 온갖 비방(폭력성?)을 일삼고 있으며, 애국광장에 모인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피 끓는 '탄핵반대' 절규와 분노의 함성마저도 폄하하고 있다.

이런 언론들의 편파보도가 바로 대한민국 적폐이며, 이런 적폐환경을 조성하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및 입만열면 탄핵궤변을 궁시렁대는 패널들 역시 청산대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