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언론 성명’ 발표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언론 성명’ 발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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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동으로 보여줄 때

▲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번 이후 최초의 일로, 헤일리 미국 유엔 주재 대사는 긴급회의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지난 12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개량성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4일 오전(한국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이 12일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천km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전했다.

안보리는 언론 성명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과거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회원국은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이 지난 12일(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강력하게 요청해 이뤄졌다.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굼뜬 행동으로 성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안보리 결의와 달리 “언론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거듭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결속하여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효과가 있다.

안보리는 지금까지도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언론성명을 발표해왔으며, 2016년 8월 북한의 미사일 3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당시에도 언론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중국이 성명 내용에 일부 반대하면서 발표시기가 다소 지연된 됐었다.

한편,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번 이후 최초의 일로, 헤일리 미국 유엔 주재 대사는 긴급회의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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