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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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계기, 살해 정보 수집 중

▲ 한국은 이번 김정남 암살 가선을 “북한에 의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재지정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스타운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암살 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금융제재 등의 대상이 되는 ‘테러지원국’에 북한을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이는 특히 북한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신경제인 VX가 사용된 것을 계기로 살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8년에 해제됐으나,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에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고려항공 직원 등 북한 국적의 최소 8명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국가차원의 범행일 가능성이 농후해져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북한은 사건 전 날인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SLBM의 지상발사형) 북극성 2형의 발사 도발을 감행해 트럼프 정권은 이를 계기로 대북 강경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으나, 이제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오는 27일(현지시각)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지원국’은 국제 테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김정남 암살 가선을 “북한에 의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재지정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저이 되어 있는 이란,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정에서 협력을 하고 있을 우려도 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의 재검토는 “북한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의지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미국 대통령 후보를 두고 경쟁을 했던 공화당의 크루즈 상원의원,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2월 중순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무부와 연계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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