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정부는 30일(현지시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공식 탈퇴하겠다는 서한을 자국을 제외한 일본, 등 참가국 11개국에 통보했다고 션 스파이서(Sean Spicer)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TPP에서 “영구 탈퇴”하고, 일본 등 11개 참가국에 통보한다는 행정명령(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TPP탈퇴 절차는 공식적으로 완료도이 TPP는 발효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줄곧 주창해온 양자 간 협정을 중시하고 있어 특히 오는 2월 10일 워싱턴에 트럼프-아베신조 정상회담 때 TPP대신 미일 양자 간 협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일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미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다. 미국은 2016년 2월에 서명을 한 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그 어떤 법적 의무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TPP 참가국의 일원인 뉴질랜드의 TPP사무국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한 내용이다.
서한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 다자협정 대신 2국간 협정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다.
TPP는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에 적용하는 규정 확립을 목표로 지난 2015년 10월 협상에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지난 2016년 2월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TPP는 발효시점만 남겨놓았었다.
한편, 탈퇴한 미국을 제외하고 TPP 참가국 사이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체결을 목표로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TPP탈퇴를 계기로 이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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