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2개국은 5일(현지시각) 영어 표기의 협정안이 참가국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협정문에는 TPP참여국들은 관세에 대한 즉각 철폐부터 최장 30년 동안의 철폐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95~100%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공산품 관련 관세 즉시 철폐율이 67.4%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정문을 보면, 관세 철폐 결정을 포함한 ‘시장 접근’과 저작권, 특허권 제도를 통일하는 ‘지적재산’ 등 3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또 협정 개정 이외의 가입과 탈퇴 절차도 규정돼 있다.

TPP 협정문에는 또 참여국 간 협력과 역량 강화, 경쟁력 촉진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 도입과 국영기업 규제, 환경 문제 현안도 반영됐다. 원산지 누적은 TPP 가입 12개국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 모두를 누적해서 원산지 판정에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로 인정받은 기업은 무역 과정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가국 12개국은 각 장의 세부적인 표현을 조정하는 작업을 서둘러 실시해 협정문을 완성한다는 항목도 있으며, 각국은 2016년 초 협정에 서명해 발효를 위한 참가국 각 국내 절차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TPP 국회 승인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일본이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5개국 사이에서 협정 발효로부터 7년 후 관세 철폐와 감축 등의 적용에 관련 상대국으로부터 요청에 따른 재협의 실시도 규정했다.

또 농산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금지와 승인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일람을 공개하는 것도 규정됐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의 ‘노동’과 ‘환경’의 장에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각국이 장려하는 것 이외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조치, 그리고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의무화됐다.

또 TPP의 모든 규정과 관련,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참가국의 조치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한편, TPP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