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동안 협상을 거듭해오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한 12개국은 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협상 타결로 국제교역과 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경제 규모로 전 세계 40%를, 무역규모에서 28%를 차지하는 인구 8억 명의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TPP협정으로 앞으로 무역자유화, 투자 및 지적재산의 폭넓은 분야에서 기준이 통일된다. 이번 협정 타결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부터 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면 3월에 시작된 TPP협정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선진적인 통합 협정”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노동자와 환경보호, 국유기업 우대 제한 등 통상 협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분야까지 망라하게 됐다.
이번 장관 회의는 당초 지난 9월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이었으나 바이오 의약품, 유제품 분야에서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을 연장하며 6일간이나 협상을 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12년을 주장해온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이 8년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마무리됐고,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의 경우에는 일본이 쌀과 쇠고기 등의 양허 범위를 늘리기로 했으며, 신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노동과 환경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TPP 발효와 함께 일본 업체들이 관세철폐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한국 업체들은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TPP 역내 국가인 미국, 멕시코 등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경우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PP 협정 참여 12개국은 이날 합의에 따라 수입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는 물론 특히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이라든가 야생동물 밀거래, 환경 오남용 등의 척결에 나서게 된다.
TPP에 참여한 12개국은 문구 등의 조율을 거쳐 앞으로 2~3개월 안에 최종 문안을 마무리하고, 각국이 2016년 초 협정에 서명을 한 다음 각국의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TPP가 한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4%(약 3,553억 달러 규모, 2014년 기준)에 이르는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고, 따라서 한국도 TPP가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