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자, 취임 첫날 TPP 탈퇴 통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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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 취임 첫날 TPP 탈퇴 통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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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는 거의 불가능, 한미 FTA에도 영향 클 듯

▲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도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한미 양국간 FTA 혹은 철폐, 아니면 새로운 협정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내년 1월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비디오 메시지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를 통보하겠다고 말해, 특히 적극적으로 TPP성사를 원하고 있던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미 TPP 탈퇴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11월 8일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날 처음으로 TPP탈퇴를 분명하게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한 한국도 뒤늦게 TPP가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특히 일본 정부는 그러한 한국 정부에 대해 무임승차하려하는 것 아니냐며 호의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TPP참가 12개국은 지난 19일 정상회동에서 국내 절차의 가속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아 발효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결국 미국 없는 TPP로 존재할지 아니면 전체가 무산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명에서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뒤 100일 이내에 실시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TPP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미국)에 있어서 (TPP는) 잠재적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탈퇴 의사를 (다른 참가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PP 대신 “미국에 고용과 산업을 되찾는 공정한 2국간 무역협정을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도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한미 양국간 FTA 혹은 철폐, 아니면 새로운 협정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지난 20일 페루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선언을 했지만 트럼프 차기 정권에 의한 TPP탈퇴로 무역자유화 물결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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