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호주와 FTA 발효, 미일 주도 TPP 대응 ?
중국, 한국-호주와 FTA 발효, 미일 주도 TPP 대응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12.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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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도 발효

▲ 한중 FTA 20일 발효로 수출 품목 총 8천 194개 가운데 이날부터 관세가 철폐된 958개(전체의 11.7% 해당)를 포함 1천 649개 (20.1%)의 관세가 없어지게 됐다. ⓒ뉴스타운

중국은 20일 한국, 호주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됨으로써 이날부터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

다각무역교섭(도하라운드)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국은 ‘포스트 세계무역기구(Post WTO)'를 위한 FTA를 전략을 가속화 시켜왔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항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APEC)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양국 FTA가 타결됐다고 선언한 적이 있고, 이후 양국은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20일 발효됐다.

한국과 중국은 양측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20년 내에 품목 수에서 중국이 91%, 한국이 91%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한중일 3국 FTA에 앞서 한국과 중국이 시장개방을 추진했다.

또 중국과 호주 간의 FTA도 올해 6월 서명이후 호부에서 지난 9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나 양국 FTA 발효에 영향은 없었다. 중국은 유제품, 쇠고기 등 96%의 품목에서 최종 관세 철폐를 한다. 중국의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 참가국인 호주를 겨냥 TPP간접 참여 효과를 노린 셈이다.

한편, 한중 FTA 20일 발효로 수출 품목 총 8천 194개 가운데 이날부터 관세가 철폐된 958개(전체의 11.7% 해당)를 포함 1천 649개 (20.1%)의 관세가 없어지게 됐다.

한중 FTA의 이날 발효로 그동안 4%의 관세가 부과된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5%), 건축용 목제품(4%),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항공기용 등유(9%), L형강(3%), 동괴(2%), 폴리우레탄(6.5%) 등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기존 무관세 품목 691개까지 포함하면 총 1천 649개이다.

이날 한국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도 발효되었다. 이날 발효로 뉴질랜드 대상 수출품 2013개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게 됐다.

정부는 3개국과의 FTA를 계기로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상승하고, 새로운 일자리 5만 5000개가 생길 것이라고 추산하고, 연 평균 수출액이 50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액이 6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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