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소녀상 문제, 한국 정부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
일본정부, “소녀상 문제, 한국 정부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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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외교적 결례”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충격 요법이다. 역사문제가 얽히면 일본에 뭘 하더라도 용서된다고 믿는 한국에 잘못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듯하다. ⓒ뉴스타운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 옛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설치와 관련,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대사, 모리모토(森本) 총영사의 일시귀국 조치 및 금융위기 시에 달러 등을 상호 융통하는 ‘통화스와프협정’ 재개 협의 중단 등 4가지의 전례 없는 강경한 대항조치를 취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박근혜-아베신조” 두 정상 간에 이뤄진 지난 2015년 12월 합의를 한국의 박근혜 정권이 소녀상 철거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이번 사실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정치적 상황에 빠져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보복조치에 대항도 못하고, 그렇다고 변명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외교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특히 아베 일본 정권의 이번 강경한 보복조치는 전형적인 극우 시각의 아베 정권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언론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충격 요법이다. 역사문제가 얽히면 일본에 뭘 하더라도 용서된다고 믿는 한국에 잘못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듯하다.

아베는 지난 8일 공영방송 NHK 방송에서 “(한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국가의 신용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른바 ‘포스트 박(Post-Park, 박근 혜 정권 이후 정권)’을 내걸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 정치권을 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베의 시각이 그런 것처럼 한국 정부도 국가 간 협약이나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과거 한국 등 이웃국가들에게 천인공노할 역사적 사실을 일본 스스로 저질러 놓고도 자성은커녕 사죄도, 배상도 할 줄 모르는 ‘모르쇠 일본’을 탓하는 것일 뿐이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철면피한 역사 인식과 역사 왜곡, 혹은 역사지우기 움직임은 잘 알려져 있다.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극우주의 내셔널리즘의 아베 정권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NHK 방송에서 일본 측은 전 위안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이미 출연했다며 한국 측에 소녀상 철거를 종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과 관련,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외교적 결례다”라고 비판했다(동아일보 10일 사설).

아베 정권은 항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12월의 한일간 합의 내용에 따라 전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마련한 10억 엔(약 104억 원)을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한국 내에 만든 위안부 재단에 전달하고 나서는 “이제 할 일은 다했다. 모든 위안부 문제는 끝~ !”하고 외치고 있다. 이게 바로 일본 아베 총리의 변치 않는 인식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협상 자체가 국내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은 이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보는 시각은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즉,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는커녕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새로운 소녀상 설치를 저지하지도 못하는 정권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를 보는 아베의 눈에는 ‘뿌리 깊은 불신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베 정권이 한국을 향해 불끈 치켜든 주먹을 언제 내려놓을 것인가도 주목되고 있다. 아베가 이번 강경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국내에서 3선을 노리고 있는 등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의 주가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번 보복조치 혹은 항의의사가 한국에 전달되면 목적은 달성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등은 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도 고민이다. 일시 귀국 조치시킨 주한 일본 대사를 조기에 귀임시기도, 그렇다 마냥 일본에 장기간 머물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일찍 귀임시킬 경우 “한국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숙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너무 장기간 일본에 머물게 할 경우 북한 문제 등 한일 양국, 한미일 3국 공조에 의한 대처 문제 등에서 어깃장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없거나 아주 미숙하다는데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법에 따라 황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외교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행보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권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조치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은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면서 일본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대응에 대한 이해를 일본 측에 구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외교부 수장 또한 ‘굴욕외교’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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