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소녀상 ‘한국 정국 틈탄 정치적 이용’ 그만두라
아베와 소녀상 ‘한국 정국 틈탄 정치적 이용’ 그만두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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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꿈꾸는 아베, ‘한일간 긴장 조성’ 악용 소지 커

▲ 아무리 외교적으로 나약한 박근혜 정권이라 할지라도 “민간부문에서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까지 한국 정부가 막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돈 10억 엔(약 110억 원)을 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했으니, 소녀상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는 아베 총리의 요구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뉴스타운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피해의 상징인 ‘소녀상’ 설치를 두고 일본이 외교상 초강수 전단계인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관의 영사를 일시 귀국조치를 취함으로서 한일 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가면서 3선 출마를 시사한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옛 일본군 피해 상징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 “(아베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한일관계 현안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3선 출마를 고려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정권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변인은 ‘한국과의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태도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의해 한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더불어 민주당도 8일 2015년 위안부 한일 정상 간의 합의를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상 기록 공개를 명령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 내에서는 이 같이 옛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상간 합의(박근혜-아베신조 합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합의문에)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조약이나 협상 체결에서 “다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항복문서와 같은 형식의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외교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굴욕외교의 상징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타이완, 네덜란드 등 피해국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가해국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협상은 체결 발표 당시부터 강력한 반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한마디로 위안부 한일 협상은 박근혜 정부의 강권적, 일방적 합의이자, 피해국인 한국이 아니라 가해국 일본의 입장을 상당부분 이해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점을 상당수 국민들은 협상 체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강력한 대한압박(對韓壓迫) 또한 아무런 영양가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의 후퇴는 일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심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여서 박근혜의 정치력은 이미 다 쇠진된 상태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압박도 별 효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당의 대선 후보들의 강경기조가 국민들의 대일감정과 겹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대립과 갈등의 고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베 총리의 대한국 강경 태도가 한국인들의 잠자던 반일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조기 대선과 맞물린 대선 후보들의 민심 얻기와 맞물리면서 한일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운동에 편승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단기간에 설치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혼란 속에 소녀상 설치가 허용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교섭과 약속은 의미를 상실한다”는 판단아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무리 아베 총리가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국내정치용 대한압박이라는 꼼수 외교 대신에 진정한 사죄와 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설치된 소녀상도 철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태로는 소녀상의 수는 국내외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무리 외교적으로 나약한 박근혜 정권이라 할지라도 “민간부문에서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까지 한국 정부가 막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돈 10억 엔(약 110억 원)을 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했으니, 소녀상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는 아베 총리의 요구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편, 보수진영으로 대선 출마를 꿈꾸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일 정상간 위안부 문제 합의를 평가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1월 중순 귀국 이후 대선 후보로서의 반기문이 합의 당시와 같은 평가를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씨도 위안부 문제 한일 정상간 합의 문제에 대한 피해국 한국의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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