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없는 정치가 나라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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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없는 정치가 나라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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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저주하는 자들은 그 주인이 될 수 없다

▲ ⓒ뉴스타운

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모인 공동생활체가 국가(polis)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일을 갖는 1인1업의 원리 위에 세워진다. 최선의 국가란 통치자와 수호자 그리고 생산자(피통치자)가 자기 성향에 따라 일하며 조화를 이루는 나라다. 필요불가피한 것들 이상을 갖추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나라는 ‘염증 상태의 나라’ 혹은 ‘돼지들의 나라’다. 그것을 법과 제도로 정화한 것이 최선의 국가, 즉 이상국가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내용이다.

국가는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경험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소중함을 망각한 듯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처럼 보인다. 나라를 잃었던 경험 그리고 처절한 굶주림의 가난함을 잊었다. 국가의 존재와 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치와 허영적 민주화 세대가 가진 의식과 그 폐해다. 말 그대로, 염증 상태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현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희생한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다. 그 중심에 박정희와 군대가 있었다. 근대화와 경제기적 신화의 추진동력이 된 힘이었다. 플라톤은 이들을 국가의 수호자라고 명명했다. 그들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내적으로는 정치체제를 보존하는 존재들이다. 통치자는 수호자들 중에서 선발된다고 했다.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5.16 군사혁명은 철학적 정당성을 갖는다. 현 한국사회 보수의 위기는 그걸 보호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플라톤은 국가를 위한 최대 선은 국가를 결속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최대 악은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내분은 병이었다. 내분으로 인해 들판을 유린하고 가옥을 불태우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짓이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국민총화를 통해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호소했고 실천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정치인은 ‘보수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선동적 폭언을 한다. 어느 쪽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누가 국가를 위한 최대 선을 구현하는가.

잘못은 미워하지만, 박근혜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녀는 나름 수재로서의 삶을 살아 왔다. 또 그녀의 부친 박정희는 ‘미신타파 운동’을 벌인 지도자다. 그녀가 말하는 우주나 영혼은 무속의 그것이 아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우주이고 영혼의 문제다. 플라톤의 세계관도 우주와 영혼과 이데아를 말하고 있다. 그녀는 파올로 코엘료의 ‘우주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걸 무속이니 샤머니즘이니 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낼 뿐이다.

잘못을 따지되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할 것만 비판해야 한다. 싸잡아 바보나 광인 만들어 죽이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들은 심지어 현행범인 미국대사 살인미수 테러범에 대해서조차 인권을 내세웠고, 무죄추정을 들먹였다.

탄핵안 가결은 그들의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그것은 두고두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할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를 저주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다. 국가를 저주하는 자들은 그  주인이 될 수 없다. 통치자라니 어불성설이다. 철학없는 자의 집권욕과 꿈은 빨리 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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