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대북정책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 전도일 기자
  • 승인 2016.12.29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 분리 및 주민 변화 유도 해야

▲ 영국에서 탈출해온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 공사 ⓒ뉴스타운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현재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 시키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의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은 곧 핵무기다.”

위에 언급한 말은 지난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탈북 이후 19년만에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망명 동기와 함께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밝히는 대목이다. 그는 또 북한의 핵 개발 완료 싯점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 정권 인수가 진행되는 올해부터 내년말까지의 적기(適期)로 설정하여 한국과 미국이 유지한 비핵화(非核化) 대화를 깨고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세우며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가 밝힌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핵 개발 의지는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일한 대처는 물론 박 대통령 탄핵(彈劾)이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조짐이 일어나는 정국 혼란의 상황에서 일부 대선 주자(走者)들의 설익은 대북정책과 단선적인 논리에 경각심(警覺心)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국 의지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한 각종 대북 및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새로이 틀을 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은 6자회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핵 확산금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결의 1718호(핵 개발 금지 및 자금동결), 결의 1874호(무기금수, 화물검색 수출통제, 금융제재), 의장성명(우주 발사체 개발 시험 금지), 결의 2087호(추가도발시 중대조치, 추가제재), 결의 2270호(북핵관련 제반 제재), 결의 2321호(5차 핵실험) 등으로 대처와 왔으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외교적 시도는 참가 당사국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미국 클린턴 및 부시, 오마바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 온탕을 거듭한 외교적 실패와 아울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방기(放棄) 등 국내외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북미관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대결의 현장을 취재했던 ‘마이크 치노이(Mike Chinoy)’ 전 CNN 기자는 그의 저서 ‘북핵 롤로코스터’에서 “북한의 핵 위기는 롤로코스터 타기를 연상시킨다. 새로운 갈등과 전쟁이 공포를 향한 머리칼이 곤두서는 하강의 끊임없는 연속, 그에 뒤이은 화해를 향한 보통 막판에 벌어지곤 하는 극적인 상승, 그리고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때쯤이면 또다시 벌어지는 급전직하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당사국 정부와 군대는 물론 국민 모두를 일종의 영구적인 메스꺼움과 긴장, 그리고 불확실성의 상태로 빠뜨려왔다.”며 “핵 위기의 그림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남북한 양측의 국민들에게 훨씬 더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고도 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핵 무기에 대하여 집착하는 이유는 유럽 공산권 붕괴와 함께 루마니아 차우세스쿠(Ceauşescu)와 이라크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과 같은 독재정권의 운명을 목격하면서 핵 무장 이야말로 초강대국 미국의 위협을 맛서기 위한 대미 협상용이요, 유일한 대내 세습독재 체제 유지 수단으로 핵이 없는 북한은 결국 그저 궁핍한 독재 국가로 전락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력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내부적 한계와 함께 재래식 전력 비대칭(非對稱)의 불리함을 만회하여 한국을 핵 인질로 삼아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 와해를 통해 긍극적으로 한국을 적화통일(赤化統一)하겠다는 변하지 아니한 대남 전술,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 좋은 예는 지난 1973년 1월 미국, 월남, 월맹, 베트콩이 파리 평화협정을 맺은 후, 미군이 철수하자 월맹에 의하여 공산화가 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할 것으로 국내 및 세계가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은 유사 이래 한반도의 통일보다 분할(분단)을 이상적으로 여겨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가 강성해 요동을 지배함으로서 수, 당나라의 치욕적인 패배를 기억하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각구도를 즐겼으며, 신라통일 초기 대동강 이북 할양, 고려 및 조선 초기 철령 이북 할양과 지난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지원에 의해 남북 분단의 장기적인 지속 등이 이를 실증하고 있어 기존의 틀을 고수하는 자세로 일관할 공산이 커 통일과정에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 국제 공조(共助)를 통한 압박으로 동참하게 하는 등 치밀한 외교적 전략을 펴야 하며, 태 전 공사가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생각한다.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중국은 버퍼존(Buffer Zone,완충지대)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심각히 받아 들어야 한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첨예한 이념 갈등을 해소하여 국론통일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急先務)가 아닐 수 없다. 유럽 공산권의 붕괴와 김일성 3대 세습독재 체제가 폐해를 낳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할 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끝 모르게 대립하는 상황을 봉합내지 치유하지 아니하고는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어 통일을 향한 내부적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우리의 내부 분열에 북한 김정은은 ‘남조선에는 우리를 추종하는 민중들이 아주 많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믿는 인민들이 많아지면 북조선을 찾을 것이다. 남조선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해 지속적인 대남 도발 또는 핵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그 첫 번째는 김정은과 집권 엘리트(Elite) 그룹의 분리를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태 전 공사가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에 가까이 하면 타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라고 밝혔 듯이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배가 고파 탈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였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이제는 식량문제와 아울러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층 처형 등의 영향으로 세습독재 체제에서의 억압과 통제를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자가 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에서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물론,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까지 탈북 행렬에 동참한다는 사실이다.

미국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베넷(Bruce Bennett) 선임연구원은 북한 엘리트 그룹이 그동안 행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면책권(免責權)을 부여하여 김정은과 분리, 통일과정의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동독 엘리트 그룹을 상대로 펼친 정책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김정은과 엘리트 그룹의 분리 전략은 이번 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지만, 핵경제병진(核經濟竝進)정책을 고수하며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고립된 상황에서 침체된 경제를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는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정권내 내분이 격화(激化)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분리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이며, 시나 폴슨(Signe Poulsen)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장은 “북한의 실세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방관 또는 방기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는 것은 일부 시민 및 탈북자 단체에 국한되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시민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어렵게 다른 나라의 주파수를 임대하여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전단(삐라)살포도 제재 또는 통제를 받는 것이 현실이었다. “북한 주민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집에서 이불을 쓰고 한국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태 전 공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대북방송이나 드라마, K-팝 등 외부 정보를 접하고 탈북했다는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70여년간 북한 정권의 폭압과 세습독재 수령절대주의에 함몰되어 온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찾게 하는 길은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세력으로 키워 평화적 통일에 참여케 하는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의 대북방송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외부 정보유입을 위하여 대북공작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변화의 시도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던 배급제가 와해되었고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음은 물론, 당과 지도자에 대한 전보다 휠씬 낮아진 충성심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뛰어드는 최근 북한 사회의 풍조를 이용해 지원금-통일기금 등의 활용-등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우리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5년 60차 유엔총회에서부터 올해 71차 유엔총회까지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어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 6월 한국에 설치된 UN 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는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인 만큼, 인권 유린 자행, 방관 책임자 등에 대해선 인적, 제도, 경제적, 권위와 자격 청산 등을 다각적으로 진상을 규명하여 통일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만일 김정은 손에 핵무기가 쥐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것이며,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자그마한 영토는 잿더미로 변해 구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북한 체재는 외부 정보 유입이 차단된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날 북한은 허물어진다.”라는 태 전 공사의 말을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곱씹어 보아야 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