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미군 전술핵 한국 재배치
북핵 대응 미군 전술핵 한국 재배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0.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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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개발 국내 여론 반영하는 외교정책 펼치기를......

▲ 일본과 타이완(대만)도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국내에서 비등하게 끓어오르고 있는 독자 핵개발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최소한 전술핵은 반드시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뉴스타운

최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으로 언제든지 오라는 등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례적인 대북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대북정책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3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난 1991년에 한국에서 철수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의 재배치를 모색하는 것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 제재를 요구하는 압력으로도 유효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을 부각시켰다.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자세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데 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핵개발을 어떻게 비핵화 혹은 현 단계에서 동결시키면서 대북 억지력 확대를 꾀할 수 있느냐이다.

과거와는 달리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독자적 핵 개발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처럼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13일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의 미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제언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박 대통령도 미국에 재배치 타진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오바마 정권으로부터 차기 정권에 이르기까지 전술핵의 한국 내 재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발판을 이참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 한국 내 재배치 문제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국 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 외교의 중요성이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중요시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핵의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북한 핵에 의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면서 한국 독자적인 핵개발과 차선이지만 미군의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박근혜 정부도 이를 과거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끌고 갈 수 만은 없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을 향해 동맹국에 군사적 방어능력을 제고하는 확대억지의 운용에 관해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전술핵의 한국 내 재배치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인들의 북한 핵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 의무라고 여겨지고 있다. 북한을 견제하고 한국인들에게 북핵 위협을 완화하는 차원의 전략폭격기 등의 일시적으로 한국 상공 선회 비행에만 그쳐서는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은 알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13일 워싱턴에서 군 고위급 협의를 했고, 오는 19일에는 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 확대억지의 운용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치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번 기회를 첫걸음으로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를 연결시켜 나가는 외교전을 강도 높게 펼쳐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독자적인 핵 개발과 더불어 전술핵 한국 재배치 문제를 병행하는 외교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대북 초강경 자세가 미국은 물론 중국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뜻대로 풀어져 나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실적 문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유사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쥐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핵 운용 등을 주문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확대 억지 강화 요구가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최근 ‘한국의 핵 보유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9월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핵 보유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할 경우 이웃국가에 도미노 현상, 즉, 일본과 타이완(대만)도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국내에서 비등하게 끓어오르고 있는 독자 핵개발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최소한 전술핵은 반드시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거나 역할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다각도, 다층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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