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방관은 4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강하 어조로 비난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만리장성을 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카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군사교류를 등을 포함한 미중 양국의 관계 심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 올해 안으로 중국 방문 계획도 밝혔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필리핀이 신청한 ‘상설중재 재판’의 중재 절차 판단이 조만간 내리질 전망으로 카터 장관은 “중국과 관계국이 긴장완화로 갈 기회”라며 중국이 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매립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면서 레이더, 미사일을 잇따라 배치하고 있다.
카터 장관은 “중국은 확대주의로 유례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략적 의도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터 장관은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등의 12해리(약 22km) 안쪽으로 미군 함정을 진입시키는 등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이 작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터 장관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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