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

북한의 인권문제는 제노사이드(대량학살)로 분류돼 있다

김정일 제거를 위한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1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유럽의회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량학살(제노사이드) 문제를 논의 한다.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여느 통상적인 인권문제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제노사이드(대량학살)로 분류돼 있다. 킹 특사는 유럽의회 인권위원장과 양자 대화를 갖고 유럽연합(EU)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 국제인권연맹(FIDH)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것이라 한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그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 북한이 해킹을 한다거나 핵무기 및 장거리 유도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쟁 행위에 나설 수 없고 국제 사회의 협조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히틀러나 크메르루즈와 동급의 인물로 정의돼 있는데다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동조를 얼마든지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전면전(all-out-economic war)

모든 전쟁의 시발은 경제전쟁이다. 경제전쟁은 거의 다 전면전으로 발전한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1월 13일,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금융 제재를 선포했다.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며 오바마의 가는 길을 적극 돕고 있다. 1월 2일 오바마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래 만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적극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범상치 않은 시국이다.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ㆍ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밝혔다.

"우리는 북한의 돈 줄을 끊고 있다. 재무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 우리는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 및 관련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불법 무기 개발, 인권탄압 행위를 포기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파괴적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이도록 양자와 다자를 포함해 압박하겠다. 미국과 북한은 경제적 교류가 제한돼 있는 만큼 관련국들의 협조를 통해 더욱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

"우리는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기존 제재대상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해나갈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공공 분야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마련 중이다. 미국은 북한과 매우 제한적인 경제적 교류를 하는 만큼 대북 제재는 관련국들이 동참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자진 포기는 '환상'이기 때문에 압박만이 해답이라며 초강경 대북경제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이 대외적인 금융 창구로 주로 이용하는 은행들이 중국에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협조가 있어서 대북 제재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다. 성 김 대표는 1월 중,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할 예정이라 한다. 템포가 아주 빠른 것이다.

한국정부의 방해전략, 국민 뜻 아니다

미국은 미국 작전의 성공요인을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라고 규정했다 1993년부터 20여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벼라 별 대화를 다 했다.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고 단정지었다.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는 얻을 게 전혀 없다고 단언 하였는데 한국이 대화를 통해 핵무기 포기를 얻어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 중의 환상이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철저하게 배격 했지만 우리는 대통령도 언론도 대화를 위한 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일단 만나봐야 북한이 무얼 원하고 무얼 줄 수 있는지 알 것 아니냐는 것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화의 필요성이다. 참으로 나이브한 말이다. 정책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런 순진한 말 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그의 업적을 남북한관계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이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생명을 판돈으로 하는 러시안룰렛게임이다.

북한은 이런 박근혜를 이용하여 미국과 게임을 하고 있다. 아래는 노동신문 기사의 일부다.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 시키고 있는 것이다.

"격분스러운 것은 새해 북남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높아가는 때에 미국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의 조짐을 보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대결과 살벌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해왔다. 심술궂은 훼방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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