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처벌문제, 드디어 유엔안보리 의제에 오른다!
김정은 처벌문제, 드디어 유엔안보리 의제에 오른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12.07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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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이 경거망동을 하는 것은 자멸행위다

▲ ⓒ뉴스타운
미국, 유럽연합, 호주, 한국, 일본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소속 10개 이사국이 오늘(현지시간 12월 5일)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상황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 충분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돼 안보리 의제에 오른다고 한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특사는 오늘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오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고, 이어서 12월 말경 또는 내년 초에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의제에 오르는 데까지는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의제를 채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이 예상된다. 10개국에 서한을 보내는 일은 호주가 주도했다 한다. COI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커비 역시 호주의 대법관 출신이다.

킹 특사는 이렇게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말했고, 더욱 의미 있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다.

러시아는 황당하게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켜 국제사회로부터 신사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미국 및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경제적 협공을 당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친선 제스처를 통해 고립을 면하고 국제 팀워크에 영향을 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오랜 파트너십 때문에라도 북한에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비토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그 자체로도 북한에 주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시간이 가면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러시아 역시 국제 압력에 굴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내 이 두나라가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미국 등 북한 인권에 한 뜻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유엔 밖에서 ‘국제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김정은 등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별재판소의 설치 명분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해 준 것이 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12월에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퍼트렸고, 유엔이 북한인권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어설픈 군사평론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의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단결해서 김정은을 처벌하려 하는 지금, 북한이 경거망동을 하는 것은 자멸행위다.

김정은이 지금 싸울 준비를 다그치는 쇼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 북한 주민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남한 국민들에 전쟁 불안감과 반전의식을 주입시키고, 남한 내 빨갱이들에 비정규 대남전쟁을 독려하는 무언의 명령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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