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조치 완화 해제는 어불성설
5.24 대북제재조치 완화 해제는 어불성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4.05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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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인 사과 없는 5.24 일방적 완화는 이적, 해제는 반역에 직결

▲ 북한의 천안함 폭침 자료 사진과 전사한 46 용사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서해 NLL남쪽 백령도 연안 해상에서 김정은 해적단 잠수정이 불법 침투하여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어뢰로 기습 폭침시켜 국군 46명이 전사하고 구출작전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와 쌍끌이 어선 선원 9명이 희생되는 대 참사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군은 2개월여의 5개국 합동조사 끝에 폭침원인과 경위를 밝혀내고 영해침범 수중테러범죄를 저지른 김정일과 김정은 집단에게 국제사회와 공조,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 테러범 김정은은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 배상 및 보상, 재발방지약속 및 실행보증' 이라는 사후조치 중 가장 초보적인 시인, 사과 조차 않고 4년을 버티면서 적반하장 식 억지 주장과 연평도 포격 3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일삼아 왔다.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와 군은 단호하게 응징보복을 하는 대신에 말로만 엄포를 놓고 서해에 일부 병력장비 보강으로 땜질식 임시변통을 하는데 그치고 최소한의 필수적 대응조치인 삐라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정도의 전술심리전 재개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그 결과 김정은과 남한 내 종북반역세력이 내통결탁, 천안함 '폭침(爆沈)' 테러범죄를 부정 은폐하기 위해서 '침몰(沈沒)' 설을 집요하고도 광범하게 유포함으로써 악랄한 해상도발 국제테러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는 또 다른 음모를 착착 진행 상당수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이를 반증하듯이 우리 사회 내부에는 북괴의 집요한 선전선동이 먹혀들은 탓인지, 도발위협에 굴복하려함인지 친노와 종북을 중심으로 이정희 문재인 같은 부류들이 여전히 침몰설을 견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일각에서는 5.24 조치 완화 해제 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김정은이 아무리 완강하게 부인하고 강력하게 거부해도 범행사실과 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북괴가 초보적인 시인 사과 조치마저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필요 대응책인 5.24 조치를 완화 해제한다는 것은 '침몰설'을 인정하는 꼴이며, 김정은 김격식 김영철로 이어지는 테러도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낌새는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에 참패한 김정일이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을 유발, 우리해군 참수리호를 격침, 6명의 장병을 전사케 하는 '보복전'을 자행한 사실과는 부끄러운 대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평화유지군대라는 기본적 입장과 역할 때문에 최소한의 자위권발동도 자제하면서 응징보복을 유보 해 온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과 민간 56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침에 대한 시인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식 책임전가와 공갈협박을 일삼는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단 한 순간이라도 멈추거나 단 한 치라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끝내 시인사과를 거부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않는다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정에 세워야 함은 물론, 김정일 시신이라도 끌어내고 김격식 김영철 등 하수인을 교수대나 처형대에 매달기 까지는 단 일보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

만약 학계나 언론 또는 정치권이나 정부 일각에서 5.24 제재조치 완화 내지 해제 주장이 나온다면, 그 발설자의 성향과 진원지의 과거행태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며, 차후에 초래될 국격(國格)훼손과 안보(安保)위해와 국익(國益) 손상에 대한 책임문제를 강력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엄, 국가안보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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