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7일, 미국과 쿠바가 53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언론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북한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미국에 주문하거나 그렇게 되리라 전망들을 폈다. 세계의 바둑판을 아전인수적 우물안개구리 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만반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유엔총회에서 관철시켰다. 여기에는 116개국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미국과 노선을 같이 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진영논리에 따라 미국에 저항하지만 이들은 세계의 압도적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정이 어떻게 판정 나든 미국은 이미 ICC 말고도 다른 대안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다 확보했다,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 문제가 미국사회와 국제사회에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엔 프로세스를 통해 결집된 단결력을 여러 배로 능가시킬 것이다. 미국의 문화자산이 북한의 해킹에 공격당한 사실, 미국의 주권이 북한정권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기막힌 사실, 미국의 영화관들이 북한의 테러를 무서워해서 상영을 거부했다는 이 사실은,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는 세계 경찰국임을 자임해온 미국으로서도 참을 수 없는 수치이지만 이는 미국만의 자존심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세계는 북한의 폭력을 이 이상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짐할 것이다. 북한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인계철선을 건드린 것이다.

북한은 바야흐로 북한의 인권탄압을 넘어 실제로 미국의 내부 주권까지 박탈하는 사고를 쳤다. 오바마는 이 북한의 소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상응하는 보복을 공언했다. 그에 대한 초기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등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12월 20일, 매우 쇼킹한 뉴스가 또 보도됐다. 북한 특수요원 5개팀이 1990년대초 미국에서 암약했다는 미국방부정보본부 문서가 공개되어 폭스뉴스 등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2004년 9월 13일자 DIA(미국방정보본부) 보고서에 들어 있다는 보도내용들은 이렇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국과 적대행위가 벌어질 경우 미국 본토 내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특수요원 팀 5개를 침투시켰다. 인민무력부가 1990년대 초반 특수부대 요원 훈련과 침투를 담당하는 연락사무소 5곳을 세웠으며, 북한 정찰총국이 미국 침투요원들을 훈련해 왔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 당국이 미국 내 원전과 주요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이 요원들을 훈련시켜 왔다”

이 보고서 역시 그 진위를 떠나 미국 국민들에 압박감과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다. 북한이 영화 상영장에 테러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은 이미 미국에 테러집단이 은거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DIA보고서가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절제력을 상실한 북한은 미친 집단이라고 성토할 것이다.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될 것이다. 이 문서에 놀라는 미국 국민들은 북한을 제2의 911테러집단으로 지목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 반응에 따라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될 모양이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은 5.24 조치 해제를 논하고 있다. 성분이 고약한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 북의 지령을 받아오게 하고 있다. 김대중의 뿌리인 아태재단과 금강산을 통해 북에 달러를 대주는 현대아산을 북으로 보내라는 지령 등을 받아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약점잡힌 한국을 방패로 사용하고 또 자금줄로 사용하겠다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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