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대북삐라 날려라, 부시는 현대화하라 했다
오바마는 대북삐라 날려라, 부시는 현대화하라 했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1.10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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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던져주는 의미

부시의 대북 전쟁

▲ ⓒ뉴스타운
1월 9일짜 동아일보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의관을 소개 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은 8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요청서인 ‘어둠 속의 빛’ 보고서(13쪽)를 발표하고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드론(무인기)를 동원해서라도 현재의 대북 전단 살포 방안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여론 환기 △북한 내 정보유입 △미국 내 탈북자 지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중국의 도움 얻기 등 6개 분야에 걸쳐 상세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대북 전단 발송에 무인기를 활용하자는 도발적인 제안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발송을 놓고 남한 내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인식 차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의 국가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니픽처스사가 영화 ‘디 인터뷰’를 상영하기로 했다. 북괴는 영화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함과 동시에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들은 9.11 테러와 유사한 테러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의 협박에 놀아난 소니픽처스사는 영화 상영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매케인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협박에 굴복한 소니픽처스 영화사를 성토했고, 미국 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영화사는 이에 용기를 얻어 온-오프 2개 라인에서 성황을 누리고 있다. 북한이 협박과 해킹을 통해 미국 시민들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것이 확대되면 점령이고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그 어느 정신 나간 지도자가 이를 허용하겠는가?

두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던져주는 의미

위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가르쳐 주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의 탈북단체들이 국민 성금과 미국 조야의 지원에 힘입어 눈물겨운 고생을 감내하면서 꾸준히 삐라를 날리고 있다. 헌법에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일부 탈북단체들이 지금까지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삐라를 보내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유례가 없었던 부시의 대북 이니시어티브는 탈북자들이 하는 풍선사업을 드론(무인항공기) 등 현대화된 장비와 시스템으로 그 효과를 증폭시켜주자 미국 요로에 호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미국의 전 대통령인 부시가 한국의 탈북자들이 벌이는 삐라살포 사업에 스스로 동참하고, 미국 정부 및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이것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삐라살포를 막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뭣들 하는 짓들인가.

정부의 이런 차단행위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북에 삐라를 날리는 탈북단체들에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런 자유박탈행위를 과연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자행 한다는 말인가?

의정부 판사는 이민복 단장이 이끄는 삐라팀에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였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내놓았다. 이 판결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풍선을 날리는 전방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풍선을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가는 경찰력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의정부 판사는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국가관을 피력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반란집단인 북한의 협박이 무서워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알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항복행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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