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접촉 당분간은 잊는 게 낫다
고위급접촉 당분간은 잊는 게 낫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1.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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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권문제, 핵문제, 남북문제 첩첩산중 적막 강산에

▲ ⓒ뉴스타운
만 41일 동안 잠적했던 김정은이 퉁퉁 부은 얼굴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아파트공사장, 항공기 비상이착륙훈련장, 포사격훈련장, 공항건설장을 쏴 다니면서 현지지도를 한답시고 당.군.정 졸개들을 신경질적으로 닦달하기에 바쁘다. 

안으로는 최룡해 황병서 등 졸개들의 서열과 직급을 올렸다 내렸다 정신을 못 차리도록 장난질을 치고 밖으로는 인권 및 전작권문제와 관련 UN등 국제사회와 한미양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대북삐라살포에 발작수준의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 관련,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국방위원회성명(10.25)과 외무성대변인 담화(10.30)를 통해서 "국제무대에서 인권은 곧 국권(國權)"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있는 북에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다. 

전작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괴뢰패당의 특 대형 반민족적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조평통서기국 보도 제1077호(10.29)와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모결탁으로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10.30)를 통해서 극단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10월 24일 조국통일연구원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사촉(使嗾:사주) 하에 인간쓰레기들이 벌리는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과 관련한 백서를 발표했다"며, "남조선당국은 우리 혁명무력이 최고존엄모독 삐라살포 놀음을 벌리는 경우 기구 조준타격은 물론 그 본거지 타격과 배후 지휘세력 타격까지 선포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이 UN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기소문제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실과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 지도자들에게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설((10.31)을 싣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 앞에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한미 간 전작권환수연기 합의로 대남 위협용 '핵 보검'이 녹슬게 되고 핵전쟁협박 약발이 줄어들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오사카 기쁨조 소생 김정은이 감추고 싶고 숨겨야 할 비밀과 체제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사생활약점을 낱낱이 까밝히는 대북전단에 히스테리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황병서 등을 내려 보내 고위급접촉을 미끼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결과가 신통치 않자 고사기관총을 발사하는가 하는 등 대북전단에 과민반응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 된 모략적 술수가 감춰져 있다고 본다. 

대내적으로 자신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유포 확산되는 것을 막고 대남 면에서는 고위급접촉 불발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 씌워 남남갈등을 촉발,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조장하는 소재로 역용하는 한편, 핵 및 인권문제에 쏠려 있는 관심을 삐라문제로 분산 희석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갈등과 마찰 조장의 책임이 '남조선'에 있다는 모략선전에 악용코자 함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김정은이 진지한 자세로 고위급접촉에 임할 때까지 당분간은 대화의 문은 닫아 두되 잠그지는 않는 '폐문불쇄(閉門不鎖)'태도를 견지하면서 김대중 이래 중단했던 지상파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등 전략심지전과 노무현 이래 중단한 대북확성기방송과 시각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재재,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이 황병서와 최룡해 등 졸개들의 별을 뗐다 붙였다. 장기판 졸(卒) 취급이나 손바닥에 공기 돌 놀리듯 하는 것이야 '네 맘대로'이지만 적어도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함부로 겁을 주고 멋대로 짓 주물러 보겠다는 어리석은 수작은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더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제소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 여론을 얕봐서는 결코 안 된다. 

다만 대한미국으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로 김정은의 대소도발을 확실하게 억제(Deterrence)하고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응징과 보복으로 재도발은 꿈도 못 꾸게 만듦과 동시에 대화와 타협 외엔 어떤 선택(Option)의 여지도 없음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급선무란 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보챈다고 어르고 칭얼댈 때마다 돌아보면 아이의 버릇만 망치게 되듯이 김정은 따위가 남남갈등조장 수작을 부리고 여야와 정부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는 대로 놀아나고 겁을 준다고 위축되거나 협박을 한다고 뒷걸음을 치면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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