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대화는 않느니만 못 해
원칙 없는 대화는 않느니만 못 해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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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先사과, 後 5.24 조치 해제는 불가양 불가역의 원칙

▲ ⓒ뉴스타운
지난 10월 4일 '북괴군차수' 계급장을 단 '북괴군총정치국장' 황병서가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1호 경호까지 받아가며 당비서 최룡해와 대남당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을 데리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다.

인천에 온 황병서 등은 우리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등과 오찬회동 등 접촉을 통해서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어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자"면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 편리한 시기에 '2차 고위급접촉'을 갖자고 제의(?)를 하였다. 

그러던 황병서가 북으로 돌아간 지 사흘만인 7일 서해 NLL을 침범 총격을 유발하고 10일에는 '삐라살포'를 구실로 연천에 총격을 가해 왔는가하면, 18일과 19일 비무장지대 중앙분계선에 병력을 투입 총격을 유발, '고의로 긴장을 조성' 하였다. 

북은 이런 와중에 15일 남북 간 장성급회담을 요구 천안함폭침도발 테러주범 북괴군 정찰총국장 김영철(대장)을 판문점에 파견 북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에 우리함정진입금지, 삐라살포중단, 언론의 비방중상금지 등 황당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은 22일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성명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논설을 통해 도발과 긴장조성에 대한 역공과 책임전가에 광분했다. 

이에 대여여 정부는 황병서 기습방문제안을 엉겁결에 수용, 서해직항로 개방, 칙사(勅使)처럼 환대하고 청와대방문의사타진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였다. 그런가하면, 천안함폭침 책임자 김영철과 대좌, 북측의 선제역공에 수세적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강조한 납북관계 기본원칙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당국자원칙과 상호주의다. 이 원칙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다고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도 없는 불가역(不可易), 불가양(不可讓) 한 기본 중에도 기본이다. 

핵을 포기 않고, 금강산관광객 저격사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적장(敵將) 황병서에게 칙사(勅使) 대접을 하고,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과 대좌하는 등 대화를 서두르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패착(敗着)이다. 

먼저 북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듯 대한민국은 전략 및 전술 심리전을 적이 위협을 한다고 호락호락 포기해선 안 된다. 북이 악랄하고 비열한 대남모략비방선선선동기구 조평통과 반제민전 등을 해체하지 않는 한 대북심리전재개는 불가피 한 선택이다. 

NLL 문제는 남북 총리가 서명(1991.12.13)하고 남북당국이 동시에 발효(1992.2.18)시킨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이행토록 압박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돈 가뭄에 쪼들리고 있는 북측이 목마르게 고대하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금강산주부관광객 저격 사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확실하고도 불가역적인 '시인/사과/책임자처벌' 조치가 선행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양보하거나 적당히 타협 할 수 없는 엄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사과부터 받아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장성급 접촉에서 주제넘게 '언론통제'를 요구한 것은 어쩌면 2000년 8월5일~12일 간 박지원(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 신문방송통신사 사장 46명을 끌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북한에 대한 비판금지 등 5개항에 성명한 남북언론합의(8.11)를 근거로 들이 댄 것으로 볼 때,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박지원과 DJ정권에 있다고 볼 것이다. 

대북삐라 문제 역시 2000년 4월 초 DJ밀사로 북경에 밀파 된 박지원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김용순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전선부 위장조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과 정상회담개최 합의(4.8)사례로 5억$(10억$?)뇌물제공과 대북방송 및 삐라살포 중지를 약속하고 노무현이 이종석 NSC 차장을 시켜 남북장성급회담대표를 압박, 비무장지대 확성기방송과 전광판철거를 관철시킴으로서 대북심리전을 초토화 시킨데 기인한다. 

문제는 북측이 역공을 취하고 나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섣부른 5.24 조치 해제 검토 등 국가안보실이나 통일부의 대처가 너무나 미숙하고 허술하지 않느냐하는 데에 있다. 원칙이란 한 번 변경하거나 무너지면 이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가 절실해도 원칙에 관한 한 불가양 불가역의 입장과, 확고 불변한 태도를 가져야한다. 

대북정책 시행에 있어서 정세 및 상황에 즉응(卽應)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유화적 태도와 관용적 자세로 대화를 서두르다가는 적의 간교한 술책에 말려들거나 노회한 술수에 놀아난다는 비판과 적의 협박에 겁을 먹고 위협에 굴복하여 회담에 끌려간다는 오해와 착각을 불러 자칫 오판으로까지 연결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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