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분권개헌, 국회해산, 재선을 논의 할 때인가?
지금이 분권개헌, 국회해산, 재선을 논의 할 때인가?
  • 편집부
  • 승인 2013.12.10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득권과 종북세력이 득세할 분권적 개헌에 반대 한며, 저지하기 위해 싸울 것

▲ 대한민국 국회
지난 11월 중순 좌파 폴리테이너의 대통령 퇴진 발언에 이어, 11월 하순 정구사(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및 각 종교 내부터 고질적 친북반미 그룹이 연이어 퇴진을 들고 나왔다.

이어 12월 7일 민노총, 전농이 중심이 된 국정원 시국회의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확산시키더니 급기야 12월 8일 최초로 제도권 국회 내부에서 장하나의 퇴진 발언이 나왔고, 12월 9일 양승조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신 공안통치 유신통치를 할 경우 부친의 불행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막가는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이석현, 정청래 의원은 장하나의 퇴진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는 형식적인 선긋기를 하지만 결국 이들을 방치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8일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분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다.

여야 의원 109명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고 9일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35명이 참석했다 한다.

문제는 이 모임이 추진하는 개헌이 4년 중임제도 아닌 분권적 개헌이라는 것이다.

이 분권적 개헌은 지난 대선시기 임기 1년 8개월 단축과 더불어 친이 세력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11월초 안철수 단일화 직전, 이를 수용하도록 집중 압박했던 과제들이다. 당시 안철수 후보 측도 사실상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문제는 분권적 개헌이 과연 한국현실에 적합한지 또 지금이 이런 논의가 등장할 시점이 맞는지 하는 것 등이다.

여야, 이념, 지역, 세대, 계층간 대립이 극명한 한국 현실에서 분권적 개헌은 시기상조이며 기득권 세력과 종북세력에게 좋은 일만 시켜줄 뿐이다. 그럼 지금 분권적 개헌의 불을 지피는 핵심 세력은 누구인가?

이들은 여야에서 과거의 집권시 영화를 잃어버리고 그리워하는 세력들이다. 이들 세력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일정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들이 상징적 대통령과 책임실권 총리제 도입, 여야 연정구성 등으로 장관 및 주요 자리 등의 권력을 잘게 쪼개어 여야 및 각 세력 간에 나누어 먹자는 것이 분권적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의 속내이다.

한마디로 강력한 국가운영 주체는 해체되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며 여야간, 지역간, 이념간, 사이좋게 죽을 때까지 해먹자는 것이 이들의 내심인 것이다.

이런 허약한 여야도 뚜렷하지 않은 나누어 먹기식 정부가 구성되면 결국 가장 반기는 것은 대기업 자산가, 금융 자본가, 해외자본, 기득권 세력이고 종북세력이다.

정부가 허약하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로비 하기가 좋고 경제개혁이나 복지 같은 소리도 쑥 들어 갈 것이다. 즉, 강한자의 입김과 회유자 정치권과 약한 정부를 마음대로 흔들 것이다.

나아가 종북 세력 또한 강력한 국가기관의 '가치전쟁' 이나 정당 해산 청구, 이적간첩행위 체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념정권이 아닌 이해 정권을 원할 것이다. 과거 1960년 4‧19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실시된 분권적 내각제 하에서의 각종 시위도 이념적 대립으로 날을 세운 일이 이를 입증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측에 분권적 개헌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허약해진 '무이념 기득권 지향 정치체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최근 여야간 국회특위 합의 직후 트윗 등 SNS는 국회해산 재선거 실시 주장 및 나아가 재신임 차원에서 대통령 재선거 실시 주장이 일부 보수계층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얼마전 김황식 전 총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포럼에서 "국회해산"을 주장한 뒤 '국정원 특위' 건과 맞물려 여야에 대한 질타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확산 되고 있다. 김 전 총리 또한 분권적 개헌론자이다.

현실이 화가 난다고 자칫하면 악용될 수 있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분권개헌세력이 노리는 빈틈이 바로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염증이고 정확히 안철수 의원의 신당추진도 이를 노리고 있다. 여야 간의 무한 정쟁과 야권의 막말파동은 엉뚱하게 개헌세력의 득세를 불러올 수 있다.

요즘 과거 정권에서 열심히 종북청산을 외치던 자칭 보수하던 사람과 과거 정권 사조직들이 갑자기 중도세력 형성 및 한국 정치 현실 극복을 위한 개헌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왜 일각에서도 무분별하게 이런 정계개편과 국회 해산을 따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새판짜기'를 노리는 분권개헌 세력에 악용당할 수 있고 종북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이다.

최근 야권 재야의 일련의 '퇴진몰이' 발언 배후에는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전 '제3의 촛불시위'를 재연하고자 사주하는 불순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국의 야권과 재야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이너서클이 현재의 '퇴진몰이'를 한 겨울에도 이어가 내년 봄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6월 지자체 선거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7월 재보선을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것이고, 이에 실패할 경우 정권을 급속히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개헌 세력이 득세해 여야가 헤쳐모이며 '새판짜기'에 나설 것이다.

작년 12월 대선 승리를 인정하게 못하는 세력들이 결국 내년 6, 7월 최후의 아마겟돈적 승부를 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한 보수세력은 국회 해산, 재선거 실시 등의 주장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나는 기득권과 종북세력이 득세할 분권적 개헌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