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들고 나선 미친놈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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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들고 나선 미친놈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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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척 일부러 떡판에 넘어지고 있나?

 
   
  ▲ 盧무현과 그의 친구들
ⓒ 뉴스타운 패러디 사진
 
 

선거에 떨어진 놈들에게 감투 돌리고 감옥에 들어간 동업자 정치양아치들을 사면(赦免)해주는 게 대통령권력행사의 모두이다.

정권연장과 열우당이 마음대로 안 되자 개헌을 떠벌린다. 헌법이 못 돼먹어서 탄핵 당했던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는 ‘미친 놈’은 걸핏하면 국민에게 폭탄 들고 대든다. 시달리기 어언 4년이다.

‘미친 중놈이 집 헐 듯’ 입으로 나라를 망치고, ‘미친년이 아이 씻어 죽이듯’ 설쳐 서민들이 집 장만할 길은 더욱 멀어졌다. 노무현의 떳다방은 노비어천가편찬소 소장 이백만의 강남재테크를 즐겁게 해줬다.

개헌은 ‘미친 척 떡판에 엎어지듯’ 코를 풀어 못 먹게 만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소갈머리는 –대선을 깽판 만들자는- 망나니 짓이다.

국정난맥(國政亂脈)은 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능과 자화자찬의 오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민주주의처럼 아무에게나 감투 씌운, 개코들의 선무당 칼잡이 국정운영 탓이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수 없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들기 보다 벌려놓은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헌법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개헌에 매달려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06년 2월26일 취임3주년 맞이 북악산 산상간담회- 잠깐 정신이 들 때도 있기는 한 모양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건 법이 정한 대로이나 토론과 의결은 국회 몫이다. 의결종족 수는 2/3이고, 노무현이 국정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한나라당이 차지한 의석은 42%이다.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지지도는 겨우 10%이다. 난파선의 쥐새끼들 중 양동작전(陽動作戰)에 나선 자도 있지만 양심 있는 열우당 일부는 이혼을 서두른다.

작년 학계에서는 개헌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작년이다. 실정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려는 연정으로 4개월 넘게 나라를 쥐어짰다.

“정략적 의도가 없으며 어느 정치세력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카드가 아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노사모 패거리 말고 세상천지에 없다. 진정성은?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언제나 하는 짓거리로 ‘저만 옳고 다른 사람들을 사리분별이 없는 놈들’로 몰아 노사모 패거리들이 짱!하게 만든다. 분열은 바로 노의 추진동력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반대세력이 개헌풍에 말려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분열은 상대방을 무력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세력을 끌어들이는 동기를 부여한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루가 멀다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라는 원희룡이 나선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386민노당 간첩사건 등을 희석(稀釋)시킨다.

㉱혼란과 혼동은 남조선빨갱이들의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해준다.

㉲국민의 눈을 김정일의 2차 핵실험에서 돌리게 한다.

철통 속 보완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개헌의 정략적 의도’: 실정과 열우당의 지리멸렬(支離滅裂)을 덮는다. ㉰㉱항(項)을 가능케 해주는 분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동과 혼란은 북괴의 신년공동사설이 남조선빨갱이들에게 지령한 ‘한나라당 집권 저지(沮止)’를 가능케 해주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연 노짱!’ 노사모 패거리들이 환호하는 회심(會心)의 카드이다.

“임기 말고는...” 비서실장 이병완의 말은 지나가는 개도 안 믿는다. 깽판은 내친 김이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削除) 내지 변경은 노무현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이르는 통로이자 한나라당 정형근이 말하는 김정일의 세작(細作) 이종석이 군 장성들로부터 북괴에 대한 적개심을 빼앗아 똥별들로 만든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굳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한다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내세운 원 포인트 개헌은 단순한 말장난이다. 의회소수였던 레건은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에 속한다. “국회의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쓰지 못한다” 엄살부리는 그는 언제나 야당설득에 성의를 다했다. 국가를 위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 하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를 서로 다른 당이 맡을 때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필자의 확신이다.

부시는 중간 선거에서 지자 즉시 문제가 되는 각료를 교체하고 민주당과 국정협력을 선언했다. 노무현은 0:43에도 눈썹 하나 꿈쩍 않는다. 개구리 낯짝에 물 퍼붓기이다. 선거가 의미 없는 자에게 헌법은 어디에 필요한가? 헌법을 위반하고 경시하여 탄핵 당한 주제가 아닌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은 무능을 덮는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운영이다. 독일 식 내각제와 명부제(직선과 비례대표혼합)선거는 개인소신이다. 실정과 국정난맥을 즉시 선거로 결판 낼 수 있고 잦은 보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지만 개헌은 능사(能事)가 아니라는 필자의 주장이다.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고치기 시작하면 바라던 바라지 않던 누더기가 되고 만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감투를 씌우고 개코들과만 나누려는 노무현의 전횡(專橫), 일삼는 망발(妄發), 대한민국역사부정에 대한 반발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반사(反射)에 지나지 않는다.

만회(挽回)할 길은 오직 잘하는 것뿐이고, 길은 있고, 시간도 있다. 하필이면 이 따위 미친 짓이란 말인가!

개헌의 골자라는 연임과 중임은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개헌을 유혹하는 빌미를 줬지 안 했던가! 저 혼자만 잘났다고 지어낸 말에 놀아나는 우중은 떠버리 미친놈과 함께 나라를 망친다.

미치지 않은 정상적인 대통령·수상들은 희망찬 새해 벽두(劈頭)에 신년계획을 밝히며 국민의 도움과 통합을 당부한다. 연두회견(年頭會見)을 제치고 국민을 분열하기로 작심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 입을 닫게 해달라는 것.” –김영삼- 입을 닫게 할 게 아니라 아예 끌어내려야 나라가 조용해진다.

미친개가 호랑이 잡게 내버려 둘 것인가! 망나니 짓을 두고 보며 같이 미치자는 것인가! 마지막 13개월만이라도 말장난과 정치놀이 그만 두고 민생을 챙겨 달라고! 미친 꿈이다!

굳이 개헌할 필요가 있다면 노무현부터 끌어내리고 시작하면 된다. 개헌시기와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심판을 받게 한다. 어차피 노무현이 일으킨 혼동과 혼란이다. 부결된다 해도 조효숙이 헌법재판소장 시키려는 것처럼 별수 다 쓴다.

구역질 나는 혼자 잘난 체와 남의 탓, 저주, 변명, 책임을 남에게 떠밀고, 잡아당기는 물귀신 작전, 양아치 같은 상말로 홍역을 앓는 게 한두 번인가!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임기중단 등 꼼수 쓰기 전에 차라리 끌어내리는 게 훨씬 낫다. 나라주인과 헌법이 있음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독자투고. 백선균 조선일보 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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