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권은희,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채동욱 권은희,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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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실체 밝히기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 채동욱(좌)과 권은희(우) ⓒ뉴스타운
지난 2013년 1년 간 국가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발을 묶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전개과정을 돌이켜 보면 비록 실패는 했지만 치밀한 각본에 따라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기막히게 수행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본을 짠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치밀한 기획력이나 인원배치 능력에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작전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선거가 공정했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워낙 두터웠기 때문이었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종북 정책, 선동 정치에 국민이 이미 넌더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새민련과 종북 좌파 떨거지들은 국민적 슬픔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이용한 2차 선동에 몰입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세월호 특별법이 종목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여전히 종북 떨거지들의 대선불복 제 2막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고 거기다 단식의 주인공 김영오의 진정성 없는 과거사가 알려지고 선동을 사주한 배후의 윤곽까지 드러나면서 빠른 속도로 동력이 소멸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유증으로 선동의 배후 친노가 급속히 무력화되어가고 있고 문재인 의원도 대선 후보 체면을 구기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채 정치판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모두가 두 번에 걸친 대선불복 선동 실패가 자초한 지지율 폭락, 국민의 혐오감 때문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 새민련이 박근혜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이상돈 교수까지 비대위원장 대상으로 삼아가며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그 1차 대선볼복 선동의 표적이 되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이 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법 위반에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선개입 부분에서는 종북 좌파 방청객들의 난동과 저주 속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1차 판결이지만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컸다. 첫째 지난 대선에 불법은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됨으로서 더 이상 시비의 여지가 없어졌고 둘째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을 문제 삼아 새민련이 벌였던 모든 대선불복 선동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또 하나 극명해 진 것은 지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이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부분에 관한 선거개입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무리하게 법정에 세운 채동욱과 권은희 등 사건에 관련된 몇 몇 법조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해 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관을 고발하고 법정에 나가서도 유죄를 주장한 권은희와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몇 가지를 억지로 부풀려 고위 공직자 출신의 인사를 무리하게 기소한 당시 검찰총장 채동욱은 반드시 응분의 죗값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혼외정사에 의한 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채동욱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을 사병같이 취급했고 일부 검사는 하극상 죄까지 범했다. 채동욱은 부하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숫자에 민간인의 댓글까지 포함시키는 등 억지를 써가며 원 전 원장을 기소했어도 확인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동욱 찍어내기라고 우기는 야당과 말을 맞춰 정부에 대항해 가며 자신의 부도덕한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사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정부를 관권개입 불법 선거로 탄생한 정부로 몰았고 그 부하들은 자기 상관을 국회에서 모욕했다.

권은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거에도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할 경찰 중견 간부 신분을 망각하고 야당이 사전 계획한 조작극의 주연이 되어 국민을 감금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섰고 상관을 외압의 주인공으로 무고하여 경찰청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관 김용판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게 몰아붙였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태연히 거짓말을 늘어 놓아가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 관권 개입에 의한 불법 선거에 의한 대통령으로 몰았다. 사전모의 여부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밝혀내기 전에는 결코 징역 몇 년, 자격정지 몇 년으로 때울 수 없는 중죄다. 때문에 당장에는 누가 봐도 대가성으로 보이는 공천을 야당으로부터 받아 금뺏지까지 달고 거들먹거리지만 공직자로서 정당과 결탁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죄 상관 무고죄,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심판의 대상은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이들을 키우고 사주하고 조종하여 국가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복까지 획책한 종북 집단이다. 글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패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치밀하게 대선불복 빌미를 조작해 낸 인간들을 말한다.

이들의 실체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의 정상적인 활동을 대선불복에 이용하기 위해 미리 국정원 직원을 포섭하고 권은희를 수사의 주역으로 내세우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짜고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즉시 실행에 옮겨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을 아예 못 쓰게 만든 간첩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원세훈의 대선개입 부분은 무죄로 밝혀졌지만 이들의 실체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반드시 밝혀 중죄로 다스려야 할 인간 이하의 짐승들이고 지옥까지 따라가서라도 단죄해야 할 악질들이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종북 좌파는 증거 인멸 꼬리 자르기의 명수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진데다 민변이라는 가증스러운 종북 집단 때문에 웬만한 증거로는 유죄를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체 밝히기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손에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은희는 무고죄로 인해 고발이 된 상태라 곧 법정에 서게 되겠지만 채동욱은 뻔뻔스럽게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 신청을 냈다고 한다. 자기 죄를 전혀 인정 않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따라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채동욱과 권은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첫 걸음으로 이들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반드시 국회청문회에 세워 이들과 금뺏지 뒤에 숨어있는 종북좌파의 컨넥션을 밝혀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눈을 똑 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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