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공허한 구호, '정권심판'의 종말
새민련의 공허한 구호, '정권심판'의 종말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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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이 아니라 새민련에 대한 심판이 진행

 
과거 민주당 때부터 지금 새민련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구호는 언제나 정권심판이었다. 자유당 시절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선동적인 구호였지만 국민의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 구호 역시 기저에 깔린 의미는 정권심판이었다.

민주당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가 4.19 학생의거를 일으키는 촉매가 되는 바람에 정권을 잡기도 했지만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국정을 이끌어 갈 노하우도 추진력도 없었다. 결국 자력으로 정권을 잡지 못한 민주당 정권은 여론에 밀려 4.19 부상자 단체, 상이군인 단체 등의 데모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한데다 우후죽순 같이 생겨난 용공단체의 발호를 막지 못해 사회 혼란만 초래한 끝에 5.16 혁명을 맞아 단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민주당의 구호는 변할 줄을 몰랐다. 김대중은 김영삼이 졸렬한 경제 운용 끝에 IMF 사태를 초래 실수를 틈타 YS정권 심판 론을 앞세워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종북 정책으로 국민의 외면을 당했고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역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병풍과 차떼기, 그리고 때 마침 터진 미군 장갑차 사고를 대대적인 촛불집회 선동으로 몰아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나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차떼기를 이용한 선동도 근본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심판이었고 나눠 먹기식 복지정책 역시 포퓰리즘에 불과했을 뿐, 대선 구호 어디에도 국가 발전과 민생 경제를 발전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없었다. 결국 호남의 지역이기주의와 선동에 넘어간 일부 젊은 층의 지지에 힘을 얻었을 뿐, 정책 빈곤하기 짝이 없었다.

따라서 정책의 빈곤은 더욱 극심해 질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때는 노골적인 친북 정책으로 북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주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주었으나 그래도 경제정책이나 외교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기용하는 등 어느 정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책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에 와서는 국민의 눈치마저도 살피지 않았다. 386, 486을 대거 청와대에 초청해서 샴페인을 터뜨려가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불러댔고 상식 있는 공직자는 옷을 벗겨 버렸다. 그 후 경제고 외교고 간에 막무가내로 386, 486시위꾼들을 기용, 노골적인 반미, 종북 정책으로 일관했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모태인 민주당을 작은 민주당으로 만들어 껍데기만 남기고 자신들은 전문 시위꾼, 데모꾼들로 구성된 민주노동당과 함께 최루탄을 터뜨리고 오함마로 문을 부수는 등 분탕질을 쳐가며 국회를 망나니들의 무대로 전락시켰다.

그 통에 정권심판은 잠시 사라졌다. 2007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권을 막기 위해 노무현이 이명박과 야합을 했을 때는 열린우리당 후보 정동영의 입에서도 정권 심판론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서울시장 재 보궐 선거와 그 다음 해인 20012년 총선이 시작되면서 예의 정권 심판 구호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관되게 정권심판을 외치던 새민련이 대선을 맞아서는 엉뚱하게 30여 년 전에 서거한 박정희 대통령 심판으로 구호를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공허한 구호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새민련은 패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도출해 낼 능력이 전무한 새민련이 의지할 것은 호남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박정희 정권 심판 론과 안철수를 이용한 단일화 쇼 밖에는 없었지만 국민은 이미 단일화가 국민을 홀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주제넘은 짓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새민련의 정강정책은 오직 하나 박근혜 정권 심판뿐이었다.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 의혹에 이어 사초실종 사건이 터지자 이를 커버하기 위해 자체 조작극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관권 대선개입으로 몰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뛰쳐나와 또 다시 정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국민은 냉담했고 그 결과는 2013년 4 월 재보선 참패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새민련의 정권심판론은 식을 줄 몰랐다. 6.4 지방선거를 맞아서도 새민련의 구호는 여전히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들먹인 정권심판이었고 작금의 7.30 재보선의 새민련 구호 역시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정권심판이지만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

공감할 만한 공약은 단 한 개도 없이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말도 안 되는 특별법 주장은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고 주검으로 발견된 유병언의 시체를 이용한 선동역시 새민련을 몰지각한 집단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한 작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공부하지 않는 난동꾼 집단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할 줄 모르는 모리배 집단인 동시에 종북 논리에 함몰되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할 생각에만 젖어있는 새민련의 실체다. 위증죄로 법정에 서야 할 위기에 빠진 권은희 하나를 살리기 위해 지역에서 착실히 표밭을 다져 온 기동민 후보를 하루아침에 새면부지의 동작 을로 보내고 원래의 동작 을 후보 허동준은 아예 사장을 시켜 버린 행위에는 호남유권자들마저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국회 정론관을 난장판으로 만든 주인공 기동민 후보의 사퇴는 그나마 투표장으로 가려던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때문에 타 지역의 후보들, 특히 차기 대선을 바라본다는 손학규, 김두관까지 지지율 저하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래도 아랑곳없이 정권심판을 외치고 다니는 안철수, 김한길 대표. 바로 그 두 두꺼운 얼굴이 지역을 위한 정책 하나 없이 오직 공학에 의한 단일화와 정권심판 밖에는 구호조차 도출할 능력이 없는 새민련의 생얼굴이다.

선동에 의한 정권심판! 그것이 애당초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려야 할 능력도 없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 볼 생각도 못하는 집단 새민련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선거의 양상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새민련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인상이 더 강하다. 민생정치의 개념조차 모른 채 오직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모리배들의 집단, 종북의 숙주가 되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된 인간들의 집단인 동시에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하고 걸핏하면 장외 집회나 벌리고 뒤로는 민노총과 결탁 집단 파업이나 획책하는 새민련이 당연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이번 재보선 결과는 새민련의 참패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망국의 집단 새민련이 더 이상 '정권심판' 따위의 비생산적인 구호를 외쳤다가는 백전백패 한다는 인식, 그리고 선동에 의한 선거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인식, 그리고 종북 세력을 싸고 돌아봤자 오히려 심판 대상이 되고 만다는 인식을 피부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초는 예쁜 구석 없는 새누리당이지만 오늘 선거만큼은 12대 3 으로 압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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