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바꾼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패 바꾼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14.08.07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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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필요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모습이 변한다

▲ ⓒ뉴스타운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석달이 넘었으나 상정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이 세월 호 특별 법안을 자기들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연계전략을 쓰면서 각종 예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현재 경제 활성화 19개 법안을 비롯한 크고 작은 법안 100여개 등 민생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피아 근절법(공직자 윤리법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개정), 유병언 법(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제정) 등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한다' 는 무리한 주장을 거두고 서민경제 회복에 앞장서야 할 때 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산적한 법안이 발이 묶여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수사권 부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권까지 독점하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박대통령의 7시간을 물고 늘어지면서 진상조사위 조사를 요구하지만 자칫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갈 수 있다.

결국은 정부에 치명타를 안겨줘 대선에서 이를 표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가만히 보면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법을 희생자 가족을 이용, 정치적으로 몰아가면서 이를 여론화 시켜 현 정부를 긍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음흉한 속셈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희생자 가족에 따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 한 적도 없다. 다만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만 말 했을 뿐이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의사상자 지정이나 대입특례를 희망 한 적도 없다. 야당의원들이 의사상자라는 표현이 법안에 들어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야당의원이 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다." 고 했다.

또 이번 선거이후 달라진 국민들의 변화된 반응에 대해서도 "세월호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야당이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던 것이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게 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산적하게 쌓여있는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시켜 주장하다보니 법안이 단 1건도 처리 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4월 21일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입법을 위해 로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딱 8일이 걸릴 정도로 빨랐다. 세월호 충격 와중에 이처럼 빨리 처리 된 것은 SAC 김민성 이사장이 새정치연합의 중진 의원인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덕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들 의원들에 대해 금품 수수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자 새정치연합의 박 비대위원장은 상항을 주시하면서도 "명백하게 증거가 나온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야권 인사를 끼워 놓은 전형적인 물 타기 수사"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SAC김 이사장은 신계륜. 김재윤의원과 함께 '오봉회'란 친목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문화예술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정치는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무사 안일주의와 보신주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관행의 적폐를 도려내며 정책 개선이 아닌 체질을 개선해야 할 야당이 이번 7.30재보선에서 김한길 전 대표가 소원했듯 회초리를 맞고 심판도 받았음에도 아직도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하기사 오만 방자했던 새정치연합이 완전한 참패에 자신들의 텃밭이라며 자신했던 지역에서도 완패를 당하고 또 독식이 확실한 지역에서 조차 지지율이 12%에 불과한 사실을 보며 충격도 그만큼 클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의총을 보면 아직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박영선 비대위위원장도 그렇고 억지로 탄생된 권은희 의원도 그렇다.

당과 국민에게 반성은 커녕 자숙도 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하고 여전히 책임을 지려는 의사가 없다. 패당으로서 겸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권은희는 자기를 보은 공천했다가 국민의 회초리를 맞으며 심판을 받고 본의 아니게 대표직에서 물러난 김한길, 안철수, 그리고 저조한 광주 시민들의 지지율(12%)과 함께 그 여파로 인해 참패를 당한 것을 감안,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사퇴를 하고 속죄하는 자세가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독선전이고 강경파인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을 독주를 마시는 것처럼 맡지 말고 김한길, 안철수처럼 자리를 내려놓고 자숙하며 퇴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했다. 박 전 원내대표가 누군가 7.30 재보선 직전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정치적 협상을 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장본인이 아니던가. 박영선은 이미 김, 안 전 공동대표 처럼 함량미달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가 내려진 정치인이다. 정당은 싸워 이기는 군대 같은 전투조직이 아니다.

또한 지식과 감성으로는 안되는 게 정치다. 제 1야당을 자처하는 새정치연합이 장외투쟁을 하며 자기주장만 고집하다보니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전략도 없고 대안도 없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투쟁일변도의 정당, '새정치'라는 이름이 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새누리당을 향해 인재 빈곤을 손가락질 했지만 정작 새정치연합이 인물란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의총에서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여야를 망론하고 계파문제는 민생정책보다 당내 역학구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고질병에 해당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계파 간 갈등은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내부에는 크게 6~7개 계파가 존재한다고 야권의 한 지인이 귀뜸한다.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까지 크게 4번의 분열 현상을 보였다.(2004년 열린우리당, 2008년 통합민주당, 2011년 민주통합당,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계파는 그 분열과 통합과정의 산물이었다. 이러다보니 새정치연합은 정책적 대안 없이 투쟁만 일삼는 정당의 이미지만 각인 됐다. 재보선 전부터 친노(친 노무현계)만 웃게 될 거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 대참패가 권은희의 '보은 공천'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려했던 대로 계파 갈등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당이 아무리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려해도 뿌리 깊은 계파논리에서 어쩔수 없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이번에도 또 나왔다. 당이 안철수세력과의 통합을 통한 새정치연합의 계파청산 및 혁신시도는 결국 안철수, 김한길 동반 사퇴로 물거품이 되었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당이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보며서 느끼는 것은 특히 정치인들은 카멜레온처럼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모습이 변한다. '도로 민주당' 그래 원 뿌리는 민주당이니, 문패가 무슨 상관인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데 문패 바꾼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나물에 그 밥인데.....안철수가 사퇴 후 치근 전 측근들과 만나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년 후 국회 임기가 끝나면 본인은 물론 당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의도를 떠나 주었으면 한다. 정치 초년생이 당 대표가 되어 너무 국가를 흔들어 놓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다. 그래야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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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짱 2014-08-08 00:58:26
선거전까지만'유가족', 선거완패하자큰일났다여당에기생하기급선회 비대위원장되고‘낡은과거버리고국민공감하겠다’한게 '유가족버리고국민배신하겠다‘는뜻이었나? 세기의뒤통수,새정치연합은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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