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광주의 딸" 권은희가 책임질 차례다
이제는 "광주의 딸" 권은희가 책임질 차례다
  • 편집부
  • 승인 2014.02.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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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

▲ 권은희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고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용판 사건의 중심에는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 권은희가 있었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권은희의 입 밖에 없었다. 오로지 권은희의 입에 의해 좌지우지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판결을 내린 이범균 재판장의 무죄선고 이유를 보면 권은희의 입이 얼마나 허구였으며 허무맹랑했는지 명백하게 가려졌다. 김용판의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던 것이다.

재판부는 권은희가 주장한 진술을 심리한 결과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권은희가 수사를 하면서 주장한 진술 중에 서울경찰청 간부와 수사 축소에 대해 전화를 했다고 했으나 재판 결과 통화내용도 없었고 진술 내용도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또한 김용판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주장한 권은희의 일방적 주장도 재판부는 압력이 아니라 법률적 문제로 인해 보류시킨 것으로 다른 모든 증인들이 증언을 했고, 권은희 자신도 영장청구에 필요한 소명(疏明)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시인(是認)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출발했다. 통화내역도 없는 유령인물과 통화를 했다는 주장을 핵심증거로 내놓기도 했고, 다른 모든 증인과 180도 다른 말만 하는 권은희의 말만 믿고 기소한 당시 채동욱 사단의 검찰 수사진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수사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판명 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선관위 직원 등을 참여시키면 까지 이 사건 수사과정을 CCTV를 통해 녹화 하도록 지시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되레 수사의 공정성을 갖추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판결까지 내렸다.

이 사건은 대선을 일주일 앞 둔 2012년 12월 12일,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인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권은희가 있었고, 권은희의 수사 축소 주장은 권은희를 한 순간에 민주당의 아이콘으로 부상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급기야 문희상은 "윗선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권은희를 "광주의 딸"이라고 지칭하면서 "광주의 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권은희의 입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건은 결국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은희는 천편일률적인 자기맹신형 답변으로만 일관하여 청문회에 참가한 다른 모든 경찰관의 증언과는 판이하게 달라 마치 자아도착(自我倒錯)적 발언만 한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김용판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사법부도 유신사법부"라며 개탄했다. 박범계도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고, 정청래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러운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의도 죽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죽은 것이 있다면 민주당식 억지 부리기가 죽은 것이고, 민주당식 사이비(似而非)민주주의가 죽은 것이다.

민주당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김용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재판장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고,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이석현과 이화영에게도 검찰의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고 한다. 박영선과 박범계 정청래등은 그때는 왜 유신사법부니, 정의가 죽었다니 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정의의 사법부고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유신사법부란 말인가. 질타를 하려면 범죄혐의가 성립되지도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파도남 채동욱이 임명한 윤석렬 수사팀을 질책해야 할 것이고, 자기도취에 빠져 입을 함부로 놀린 권은희를 탓해야지 객관적인 법리 판단에 의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왜 탓하는가.

일반 시민들은 어떤 재판부가 종북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도 울분을 삼키고 스스로 분노하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뿐, 당신들처럼 악랄하게 반발하며 선동은 하지 않는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시중의 장삼이사(張三李四)만도 못하다면 금뱃지를 떼고 시민운동가로 나서는 편이 차라리 어울릴 것이다.

민주당이 "광주의 딸"이라고 까지 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권은희의 일방적 진술에 검찰이 깨춤을 춘 결과가 되어버린 김용판 무죄판결의 다음 순서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자격을 상실한 권은희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경찰을 떠나는 일일 것이며, 스스로 떠나지 않겠다면 달고 있는 경찰의 견장을 경찰의 손으로 임의로 때내는 것이 합당한 조치일 것이다. 권은희가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하면 그만이지 구차하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수작인가.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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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김무대현중 2014-02-09 02:02:03
뭔 린민혁명전사도 아니고 광주의 ~ 이런거 붙이는거 추잡스럽다. 뭐만하면 광주의 딸, 광주의 경찰.. 다른 지역은 이런거 있냐? 지들이 지역감정 조장하면서 피해의식은 세계 1등이에요. 광주 언급도 안하는데 지내들이 갖다붙인다. 뭐 요직에 있으면 우덜 동네니까 널리 알려야 한당께! 이런 마인드인가? 뭔 전라도출신 광주출신이면 호들갑을 떠는지.. 남이 보기엔 꼴깝으로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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